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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통일부 "대북제재, 비핵화 촉진 목적에 기여하는지 종합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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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최근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이인영 장관의 발언에 대해 제재가 비핵화 촉진이라는 목적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장관의 발언 취지와 맥락이 일부 보도에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장관은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어떻게 개선할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며 대북제재 재검토 필요성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부와 유럽연합(EU) 등은 북한 주민이 겪는 인도주의적 어려움은 대북제재 때문이 아니라 북한 정권에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혀 이 장관의 발언에 선을 그었습니다.

이종주 대변인은 이 장관의 발언도 국제사회의 인식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라면서, 강력한 대북제재가 취해진 지 5년 정도 된 시점에서 효과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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