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
"국민 위해야 할 손·발이 집단적으로 제 배 채워"
"비대해진 공공 부문 전반에 점검, 개혁 촉구"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중구 주한유럽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현장 회의에 참석해 디어크 루카트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회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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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100억원대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LH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삼척동자 ‘부린이’가 보아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다"라고 말했다.

이어 "차명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전문투기꾼의 솜씨를 뽐내는 수준이었다.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원인을 짚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일수록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손과 발들이 집단적으로 제 배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제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 것인가.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인가"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인가"라고 물어 따졌다.

그는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일침했다.

아울러 "공공 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공공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정권들어서 비대해질대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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