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대비 지출규모 3.4%…미국 16.7%, 일본 15.6%

나라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투입 비교.<코로나 위기 1년, 평가와 과제> 토론회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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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19조5000억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한 정부 제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심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고용유지 및 자영업자 지원규모가 다른 나라에 미치지 못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19 경제위기 회복을 위해 추경에 경기 진작을 위한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3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연 토론회에서 각 나라의 국내총생산(GDP·지디피) 대비 코로나19 대응 추가 재정 지출 규모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3.4%로 중국(4.7%)·프랑스(7.7%)·독일(11.03%) 등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영국, 일본은 이보다 훨씬 규모가 큰 16.7%와 16.3%, 15.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등과 같이 각 나라 정부가 자영업자와 일자리 등을 보호하기 위해 쓴 지출 등 지난해 국제통화기금(IMF) 자료 등을 활용한 추정치다.

특히 정부의 올해 예산 규모가 코로나19 위기 대응에는 부족하다는 평가도 나왔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경제학)는 “2021년 예산은 2020년 본예산에 비해서 증가했지만 2020년 4차 추경안(까지 합친) 554조7000억원과 비교하면 거의 변화가 없다. 2021년 예산에서 한국판 뉴딜로 20조원 정도가 사용될 것을 생각하면 코로나 직접 대응 예산은 지난해 보다 줄어든 것이라 볼 수 있다”고 했다.

나라빚 규모만 놓고봐도 나랏돈을 더 풀 여력이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었다.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분석을 보면, 지난해 늘어난 국가채무 비율(지디피 대비) 6.68% 포인트 가운데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지출 증가분은 2.51%포인트에 불과했다. 반면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지디피 대비)은 2008년 이후 2.3%에서 1.1%로 감소해 부담이 줄어들고 있다. 김 원장은 “인적자본 투자를 중심으로 한 강력한 재정지출 확대가 필요하다”며 “추경 편성 과정에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외에 하반기 경기진작과 고용 창출을 위한 일정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해 나랏돈을 더 충분히 풀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지원 방법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용복지추진단장은 “자영업자나 실업 및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상당수가 구직급여와 공적연금 등 사회 수혜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이 양극화 해소과 전국민 소비 증진을 통한 국민소득 증가와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현재 손실보상제를 입법화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정부가 충분히 지원할 의지만 확실하다면 새로운 법을 만들지 않아도 실행가능한 일”이라며 “굳이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윤홍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는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경우 미국·일본·독일 등과 같은 대규모 현금 및 금융지원을 하지 않았다”면서 공적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강조한 뒤 “한국 사회는 어떤 사회 경제적 조건에서 코로나19 팬데믹에 직면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완 기자 w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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