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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9 (목)

이낙연 "기형적 국토발전 차단 안하면 국가적 위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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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지방소멸대응TF 성과보고회…이낙연·염태영 등 참석

"국토 면적 70% '인구소멸위기지역'…특별법 제정을"

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이낙연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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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김지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응 태스크포스(TF) 성과보고회를 열어 지방소멸 현상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자체의 절반이 소멸될 우려가 있고 면적으로 보면 국토의 72%가 소멸된다"며 "빨리 그런 흐름을 차단해주지 않으면 국가적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회에는 지금 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안돼 있는데 법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법안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책들이 빨리 나오고 소관부처에게 거의 강압적인 의무가 될 정도로 강력한 추진의식을 갖춘 형태로 발전했으면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과소지역으로 국토가 비게 되는 기형적 국토발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TF 공동단장인 염태영 민주당 최고위원(수원시장)은 "현장에서 바라본 지방소멸 위기는 이미 골든타임을 지난 상태"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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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지방소멸대응 T/F 활동성과보고회에서 염태영 공동단장이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0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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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이사장은 TF 성과보고에서 "국토 전체 면적의 70%인 인구소멸위기지역에 13%의 국민만이 거주하는 상황"이라며 "2030년 인구소멸지역에 전체인구의 30% 거주, 2050년 50% 거주라는 목표를 세우고 전향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TF 소속인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특별법의 연내 통과가 중요하다. 5개로 나누어진 입법안을 통합하여 특별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고회에 앞서 이 대표는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 임명식에도 참석해 "대외협력위는 민주당의 특별한 조직이다. 당과 당 바깥을 연결하는 통로, 교량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교량이 활발해야 외연 확장으로 국민 속에서 지지를 넓혀갈 수 있다. 정부의 성패와 선거의 승리를 가늠하는 관건이 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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