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2019년 10월 8일): 검찰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국민의 뜻을 새기며 "다음은 없다"는 각오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무부의 탈검찰화, 공수처 설치

문 정부의 검찰개혁 3대 과제입니다.

공수처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었다는 평가가 나왔는데, 아니었습니다.

민주당 내 입법 관련 경쟁 아닌 경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3일): 검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선택적인 수사, 수사 중심의 조직 운영….]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2020년 12월 29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여 수사·기소의 완전한 분리와….]

[오기형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달 25일):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 내 여러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는 중수청 설치는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을 중수청에 이관하고 검찰은 기소와 공소만을 맡는 게 핵심입니다.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인데 검찰 수사권 박탈은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직을 걸어서라도 막겠다.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을 대표해 반발하고 제1야당,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지난 2일):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서 수사의 칼날을 쥐려고….]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사실 새로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검찰과 경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하겠다는 공약은 검찰이 직접 수사권을 갖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중수처 설치는 검찰개혁을 위해 또 만들어낸 방안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도 또 시작인가, 라는 느낌. 그간의 갈등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추미애 / 당시 법무부 장관 (2020년 6월 25일):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새삼 지휘랍시고 해 가지고 일을 더 꼬이게….]

[윤석열 / 검찰총장 (2020년 10월 22일):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닙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년 12월 29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와 조사는 계속되어야…. 탄핵 사유는 갖추어졌다고….]

[윤석열 / 검찰총장 (2020년 10월 22일):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일과 파열음 때문일까.

2017년 7월. 국민 열 명 중 일곱 명 이상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필요성에 공감했는데 지난달 결과는 다릅니다.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가량이 검찰개혁 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중 70%는 절차와 방법에 무리가 있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민심의 변화를 감지한 이유에서일까.

국민께서 관심 가지셔야 한다.

국민 모두에게 이롭다.

한목소리로 국민을 찾으면서 국민을 위해 검찰개혁이 추진하고 또 반대한다고 주장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좋은 개혁이라 해도 기존 체제를 바꾸는 일엔 비판과 저항이 있기 마련이죠.

하지만 민심 피로 현상은 겪고 넘어야 할 성장통이 아닙니다.

개혁을 놓고 여러 번 드러난 편 가르기를 보는 국민은 피로감을 넘어 혐오감 또는 압박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국민 지지 없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급할 때만 국민만 찾는 이들이 문제의 본질을 잊게 합니다.

앵커 포커스였습니다.

[정진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