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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00~19:30)
■ 방송일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대담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법사위원장 출신)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면승부] 이상민 "윤석열 대선 마음 먹은듯, 지지율 떨어지자 초조해진 것"
- 총장 직군의 무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어
- 과잉처신은 공직과 검찰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
- 수사, 기소 분리가 절대적인 진리는 아냐, 중수청 시기상조로 봐

◇ 이동형 앵커(이하 이동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검찰개혁 시즌2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중수청 설치를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강력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도 했는데요. 현직 검찰총장의 이 발언을 두고 또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율사출신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전화로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이상민)> 예. 안녕하세요.

◇ 이동형> 윤석열 총장의 발언이 논란인데 최근 언론 인터뷰에 이어 대구고,지검을 찾아서
"검수완박이란 건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고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윤총장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이상민> 허공에 떠있는 모기한테 칼을 휘두르는 격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총장으로서의 직군에 대한 무거움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지금 과잉 아닌가요? 아직 지금 단계는 국회 법안이 제출된 것도 아니고 단지 더불어민주당 내에 투기를 통해서 몇몇 의원들의 아이디어가 밖에 표출되고 있을 뿐 인데 마치 천지개벽한 듯 이렇게 큰 소리를 내고 마치 직을 백번이라고 걸겠다. 이렇게 하는 건 지나친 과잉이죠.

◇ 이동형> 청와대에서도 의견이 있으면 절차적으로 제시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이상민> 그렇죠. 합리적이고 또 담백하게 의견을 표출하면 될 일이고 아직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그러면 법안심의 단계에서 검찰대검이 입장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검찰총장이 대검도 아니고 검찰총장이 특정언론을 통해서 연이어 아직 법안도 제출되어 있지 않은 것을 이렇게 큰 난리가 난 것처럼 하는 것은 결국 소모적인 공론을 동요시키고 또 파경적 언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매우 검찰총장으로서의 직군의 무거움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처신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의원님 말씀처럼 검찰총장이 특정 언론사를 불러서 이렇게 여론전을 한 것은 이례적인 일인 것 같고요. 오늘 대구고,지검 방문 자리에서 기자들이 정계진출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번 물었는데 여기서 윤총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 이상민> 지금 그 자리에서 말할 수 없으면 어느 자리에서 얘기한다는 말인가요? 지금은 검찰총장으로서 충실하게 자중하면 처신해야하고 또 그렇게 해야 임기를 채우는 것이 윤석열 총장에 본래의 소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를 어긋나는 행태가 있다든가 과잉처신을 한다든가 이러면 안 되죠. 만일 그러면 공직을 훼손하는 것이고 본인이 지금까지 말해왔던 검찰권에 독립성, 적절성을 훼손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예, 현직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어렵다" 이 자체가 정치행위로 비칠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늘 발언을 보니깐 결국은 정치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요.

◆ 이상민> 저는 연이어서 그 신문에 대서특필해서 한 걸 보고 오히려 정치권에 지금 이런 중대범죄수사청을 추진하는 의원들을 자극하려는, 그래서 이런 파생적 여러 다툼을 불러일으키게 하려는 의도가 굉장히 엿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불순한 의도라고까지 표현을 했는데 그런 걸 보면 정치를 하겠구나, 대선 나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구나. 그런데 그런 사욕이 앞서고 또 자신의 여론 조사 지지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 오히려 초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 가 그런데 행태가 전혀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형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이동형> 여권의 몇몇 의원들은 정치를 하고 싶으면 총장을 그만두고 나가서 해라, 지금 이런 입장이던데 의원님은 같은 입장이세요?

◆ 이상민> 정치를 하고 싶으면 총장을 버리고 가는 게 아니라 임기제 2년이 보장된 총장을 직분을 충실하게 지금은 해야죠. 지금은 정치를 하느냐, 안하느냐 본인에게 선택권이 주어진 게 아니고 검찰총장으로써 충실하게 그 직분에 열심히 해야 하고 다른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때죠. 그런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거나 그런 의심할 만한 행태가 있으면 그건 직분을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 이동형> 지금은 직분을 어긋나는 일, 발언을 하고 있다. 의원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네요.

◆ 이상민> 저는 그 의도가 사욕이 앞서고 그리고 또 초조함이 앞서고 그러면서 의도도 불쌍하게 느껴집니다.

◇ 이동형> 예. 오늘 관련해서 이낙연 대표도 "특별하게 한 말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당 내에서는 아마 추윤갈등을 우려해서 무대응으로 나가겠다,라는 입장인 것 같기도 합니다.

◆ 이상민> 글쎄요. 아무 의견도 없다, 라는 건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아무 의견도 없을 리지 없지 않겠습니까. 분명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희비는 따져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 이낙연 대표로써는 소모적인 분열이나 민생회복에 집중해야 하는데 또 다른 불씨가 돼서 여러 가지 시끄러운 자아내면 안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오히려 자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인데 그러나 저 같은 5선 국회의원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 이동형> 예. 지금 여권에서 의원님이 강하게 비판하셨고 또 행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가 "무책임한 국민 선동이다" 이렇게 강한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총리로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겠다."고도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정세균 총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 이상민> 총리는 대통령을 총괄적으로 보좌하는 의미가 있고 공직자의 임명권에 대한 의견을 대변할 수 있고 추천권도 있고 또 해임건의도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해임건의 같은 것도 생각해볼 수 있는 거고 물론 정세균 총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임기제가 보장되어 있고 그렇게 지키도록 되어있는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건의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 이동형> 이 발단이 중수청 설치 때문에 나왔는데 여권에서 중수청 설치하는 것은 결국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 그런 대전제 하에서 중수청 설치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라는 방법인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는 이 중수청 설치에 대해서 반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셨습니다.

◆ 이상민> 예. 그렇습니다. 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수사와 기소가 절대적으로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고 그 기준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수사든 기소든 재판이든 국민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억울한 국민이 없도록 하고 또 죄를 지었으면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을 지우는 그런 것이 사법의 목적인 만큼, 거기에 최적화된 기능과 규모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또 하나 만든다는 거는 수사기관이 날림 돼서 오히려 공급자 중심으로 사익비용만 증가되고 또 국민들에게 혼란을 끼친다. 또 수사기관들 사이에도 날림된 것으로 인한 혼란과 국민에 대한 서비스에서 오히려 더 질이 떨어질 수 있다. 그리고 우선 국회나 정부가 할 일은 지금 어렵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공수처를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성공적 추진에 집중, 관리하는 게 할 일이다. 이런 시선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의 시설은 지금 할 때가 아니라고 제 입장을 밝혔죠.

◇ 이동형> 그럼 크게 봤을 때, 행정부도 그렇고 각 국회의원들도 의견이 좀 다른데 수사기소권 분리 당장 찬성한다는 분도 계시고 수사기소권 분리원칙에는 찬성하나 시기상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수사기소권 분리는 찬성하나 중수청 설치는 반대한다, 라는 얘기도 있고 수사기소권 분리하는 거 완전 반대한다, 도 있고요. 의원님은 크게 4가지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속하십니까?

◆ 이상민> 제 입장이 어떻다, 라고 단언적으로 밝히기 보다는 수사기관이 또 하나를 신설하는 것은 일단 그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수사기관도 과잉이 되면 안 되고 그러다보면 국민들에게 지나친 사회적 비용이나 압박을 가져다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매우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은 우여곡절 끝에 어렵게 한 공수처나 검경 수사권을 측근하고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5년 정도는 집중관리를 잘 해야 된다, 라는 입장입니다.

◇ 이동형>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중수청 관련 법안을 3월 달에 발의를 해서 6월 처리를 목표로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 이상민> 그 의원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그게 당 내에서 공론화하거나 또는 당 내에서 그렇게 방향이 잡힌 것은 없습니다. 몇몇 의원들의 그런 의견들일 뿐 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당에서 공론화과정에 있어야 될 것이고 뿐 만 아니라 당 밖에 전문가들 또 국민과의 이해당사자인 검찰, 경찰, 여러 분들과 소통하고 공론화하는 치열한 과정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3월 달에 발의하고 6월 달에 한다, 라는 빠른 제도 탄생은 바람직하지 않다, 라는 점에서 좀 더 치열한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당 내에 의원님과 비슷한 의견하거나 같은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이상민> 상당히 많은 의원들이 일부 과속으로 속도를 내서 이걸 6월 달까지 처리하겠다, 라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는 의원들도 많고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수사기관이 또 하나 생기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적 생각을 갖고 있는 의원들도 많습니다. 다만 강성 지지자들이나 일부 이에 대한 속도를 내겠다는 의원들이 이를 주도해서 끌고 가니깐 다른 의원들 목소리가 아직 공론화 과정에 표출이 안됐지만 정식으로 법안이 제출되고 또 이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있으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죠.

◇ 이동형> 찬반논쟁이 뜨거워질 것처럼 보이네요.

◆ 이상민>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예, 알겠습니다. 그럼 조금 지켜보고요. 조금 다른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민주당이 당 조직을 선거 대응 체제로 본격 전환했는데 의원께서도 민주멘토단장 맡으셨더라고요. 민주멘토단장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 이상민> 지도부에서 그렇게 정했는데 아마 정치적 경험이 다른 의원들보다 많으니까 여러 가지 조직이나 홍보나 공약 개발하고 일정부분 원로로써 선배로써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계가 있는 것은 아닐 테고요. 이런저런 일을 맡아서 할 수는 있겠죠.

◇ 이동형> 이번 보궐선거가 다음 대통령 선거 1년 전에 치러질 선거기 때문에 그것도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도시인 서울과 부산에서 정치권에서 당연히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서울, 부산 재보궐 판세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세요?

◆ 이상민> 쉬운 선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정부 5년차에 들어갔기 때문에 상당수의 분들께서 이 선거를 중간 평가적 성격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테고 또 문재인 정부가 여러 개혁 과제들을 잘 해놓은 부분도 있고 또 일정부분 그런 기대들에 맞추지 못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냉정하게 하실 유권자들도 계실 꺼라 생각되기 때문에 쉬운 선거는 아닙니다만 서울시장이나 부산시장에 대해서 미래 비전적으로 잘 이끌고 나갈 리더십이 필요한 때인 만큼 그를 뒷받침에 정치세력으로써 또 후보로써 누가 적임자이냐 라는 것은 당연코 민주장이고 그 후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지난 지방선거, 지난 총선 서울지역은 민주당이 거의 휩쓸었습니다. 서울뿐 만 아니고 의원님 지역구인 대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데 이번 선거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잖습니까? 모든 지지를 몰아줬던 분이 이렇게 민심이 변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 이상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후반기에 가면 사실 좋은 평가보다는 냉정한 받기가 쉬울 테고요. 또 부동산 문제, 경제 문제 물론 외부에 제약된 코로나 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국제적 경제 침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것은 변명할 여부가 있지만 나온 결과적 실적 면에서 비판받을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내걸었던 여러 개혁공약들 이런 것들은 상당 수 법 제도화하고 또 복지나 이런 부분에서 단번에 하기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어려운 조건하에서도 대한민국복지확충을 위한 상당히 진전된 내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럼으로써 국민들의 삶에 상당부분 개선된 것은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공과를 따져보면 공도 상당히 많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서울시장과 부장시장의 리더십 면에서는 민주당의 후보가 잘 해낼 수 있다,라고 자신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감사합니다.

◆ 이상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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