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LH 사장 지낸 변창흠 국토부 장관 ‘머리 아파’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만지고 있다. 변 장관은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직을 2019년 4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지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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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 사항 확인되면 엄정 대응을”
총리실 오늘 정부합동조사단 구성
경찰도 고발장 접수해 수사 착수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 공공기관 등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정부가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불거진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정책에 대한 신뢰 훼손이 우려되고, 부동산시장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전날 투기 의혹 지역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문 대통령이 전수조사 범위와 대상을 ‘3기 신도시 전체’와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직원과 가족까지’로 넓힌 것이다.

이 같은 지시는 그동안 부동산 투기 근절을 강조해온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점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2·4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확대에 시동을 걸려던 시점에 터진 악재로 공공주도 개발정책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면서 “신규 택지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빈틈없이 조사할 것을 지시한 만큼 조사 범위는 넓어질 수 있다”며 “투기 행위를 엄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을 설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해당 직원 및 친·인척 명단을 제출받아 3기 신도시에서의 토지거래 내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조사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찰도 관련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총리실과 국토부 조사에 이어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는데,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조사)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며 “감사원의 추가 조사 등은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규 택지개발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공사·지방공기업 직원은 실거주 목적 외엔 토지거래를 금지하고 불가피할 때 사전신고하도록 하는 등 제도적인 방지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영·최인진·김희진 기자 young7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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