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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與 “가덕도 8년내 완공” 선언… 정의당 “30兆 쏟아 부실공사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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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설계와 시공 같이 못해… 가덕도 8년내 완공은 어려울 것”

조선일보

가덕도 신공항 찬반 현수막/ 이신영 영상미디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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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부산 가덕도 신공항을 8년 내 완공하겠다”며 ‘속도전'을 선언하자, 야당과 전문가들은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3일 당 최고위원회의 브리핑에서 “가덕도 신공항을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 이전 해인 2029년에 완공되도록 하는 전체적인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안으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기본계획을 수립해 2024년 초에는 착공한다는 로드맵을 갖고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대표도 2일 가덕도를 찾아 “앞으로 8년 안에 완공해서 2030 부산 엑스포까지 성공시키는 일을 해내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강은미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을 깎고 바다 위에 짓겠다는 발상 자체도 위험하지만, 심지어 8년 내 완공하겠다는 말은 30조 예산을 쏟아부어 부실공사를 하겠다는 말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선 “설계와 시공을 병행하는 건설사업 방식인 ‘패스 트랙 방식’이 가덕도 특별법 조항에 빠졌기 때문에, 8년 내 완공은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열린 국회 공청회에서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류재영 겸임교수는 “예타 면제를 받더라도 설계 3년, 시행 기간 8년 등으로 완공 시점은 2033년 이후가 될 것”이라며 “2030년 이전에 개항하려면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국토부 손명수 2차관은 지난달 17일 국토위 법안소위에서 “설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라며 특별법 조항에 패스트트랙 방식을 넣는 것을 반대했고, 여야는 이를 받아들여 패스트트랙 방식을 뺀 법을 통과시켰다. 김상훈 의원은 “국토부 조사에 따르면 가덕도 해상 매립에만 6년이 소요되는데 공항을 8년 만에 짓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여당이 급한 마음에 무책임한 약속을 하고 있다”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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