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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한미 내일 방위비 담판… 타결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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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워싱턴서 9차 회의 열려

1년만에 양국 대표간 대면회의

한국 분담금 13% 인상안 유력

조선일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8차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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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5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한다고 외교부가 3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 회의는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열린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이고, 대면회의가 열리는 것은 지난해 3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1년 만이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코로나에 대처하기 위해 미국이 고위급 당국자의 외국 방문과 외국으로부터의 방미를 철저히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번 대면회의는 방위비 협상 타결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도 이날 “우리 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사실상 이번 대면회의가 합의 도출을 위한 것이란 점을 확인한 셈이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막판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는 13% 인상안이 최대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고, 바이든 행정부의 입장도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협정 기간과 관련해선 양측 모두 다년 계약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지난달 26일 양국이 5년 단위의 새로운 합의 체결에 근접했다고 보도했고, CNN은 지난달 11일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한국의 방위비를 2019년 대비 13% 인상하는 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조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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