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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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전국 법원의 원장들이 참석하는 전국법원장회의가 4일 열린다. 이번 회의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탄핵 관련 논란이 터진 후 열리는 첫 법원장 회의다.

법관 탄핵과 거짓해명 논란에 대해 사과했지만 여전히 비판을 받고 있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날 인사말을 통해 추가 입장을 내놓을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화상회의 방식으로 전국법원장회의를 진행한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 2월19일 법원내부통신망 코트넷에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글을 싣고 "현직 법관이 탄핵소추된 일에 대법원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고 그 결과와 무관하게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과 법원 가족 여러분께 혼란을 끼쳐드린 일이 있었다. 저의 부주의한 답변으로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도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큰 파장을 일으킨 '거짓해명'을 "부주의한 답변"이라고 규정하는 등 사과가 충분하지 못하고, 과거 대법원장들이 사법부 현안에 대해 직접 공식석상에 나와 사과를 한 것과 달리 법원 내부통신망에 글을 올리는 방식을 택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법원 안팎에서 제기됐다.

이용훈 전 대법원장은 2006년 조관행 전 부장판사가 재직 시절 법조브로커에게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자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전국의 모든 법관들과 더불어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직접 고개를 숙였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2016년 김수천 부장판사가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자 긴급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직접 대국민사과했다.

때문에 이번 법원장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이 과거 대법원장들처럼 직접 사과에 나설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또 이번 신임 법원장들이 토론시간에 어떤 의견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법원장 회의는 통상 대법원장의 인사말 후 법원행정처장 주재로 법원장들이 안건에 대한 보고를 받고 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이 취임사에서 “국민과 언론의 준엄한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하고, 김우진 울산지법원장이 "임기응변으로 상황을 수습하려고 하기보다는 힘들더라도 사법부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신임 법원장들은 취임사에서 이례적으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작심발언을 내놓으면서, 법원장회의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강하게 의견을 피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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