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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이재명, 尹 작심 비판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대통령 말씀 기준 따라 행동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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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 “없는 죄 만들고 있는 죄 덮는 과거의 검찰에서 벗어나야… 검찰 개혁 과제 여전히 유효” / 윤 총장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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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왼쪽)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 반대 입장을 드러낸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직 공무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들어 있는 기준에 따라 행동해주시면 좋겠다”고 따끔히 충고했다.

이 지사와 윤 총장은 각각 여·야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상황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이 지사는 3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국회의원 정책협의회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없는 죄를 만들고 있는 죄는 덮는 과거의 검찰이 아니라, 국가 질서의 유지와 국민 인권 보장을 위해 제대로 기능하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하는 검찰 개혁 과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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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전날에 이어 3일에도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중수청 설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고는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아울러 정계 진출 가능성 관련 물음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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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윤 총장은 전날에도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권이 추진 중인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정신 파괴”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한편, 정세균 총리는 3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라며 “우리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윤 총장 발언은)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 않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같은 날 “검찰 내부에선 아직 (윤 총장 같은) 이런 생각이 주류적 흐름이나 담론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여러 다양한 의견 중 하나인데 검찰 총수께서 하신 말씀이니 상당히 무게감을 갖고 참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과 직접 만나 얘기를 나누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정 총리의 언급에 관해선 “특별히 드릴 말씀 없다”고 했고, 박 장관의 만남 제안에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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