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 우철훈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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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중대범죄)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나만 정의롭다 오만을 버려야 한다”며 “정치 검찰에서 정상 검찰의 시대로 나아가자”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도 검사의 수사에 관한 권한이 박탈되지 않고 오히려 검사의 권한과 책무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여권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수사·기소 분리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윤 총장에게는 정면 반박한 것이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이 신설될 경우에 대해 “검사는 수사에 관해 감시, 감독, 통제하고 기소를 위한 필요충분한 수사가 되었는지 후견적 조정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검경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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