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the300] 13% 인상안·5년 계약 타결 임박 관측

(인천공항=뉴스1) 김진환 기자 = 정은보 한미방위비 분담금 대사(가운데)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4일 오전 한미방위비분담금 11차 협상 차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애틀란타로 출국하고 있다. 2021.3.5/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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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13% 인상안' 타결이 임박했다. 한국측이 제시했던 인상률 상한을 미국이 수용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협정 공백 상태가 끝나는 것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현지시간 5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다.

우리측은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 미국측은 도나 웰튼(Donna Welton)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수석대표로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정 대사는 이날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한다. 지난 2019년 9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개시된 이후 9번째 회의이면서 지난해 3월 이후 처음 대면 회의가 열리는 것이다. 방위비 규모·계약 기간에 대해 양측간 협의가 진척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 대사도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협상은 전체적으로 상당부분 공감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빠른 시간 내 타결을 기대한다"며 "미측의 인식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타결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협상의 기간과 인상률 등 세부사안을 두고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9월 11차 SMA 협상이 시작되면서 지난해 3월 잠정 합의안으로 10차 SMA 분담금(1조389억원) 대비 13% 인상안(1조1740억원)이 도출됐다. 하지만 5배 증액 요구에 나섰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평택=뉴스1) 조태형 기자 = 한미 연합훈련의 사전 연습 성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이 시작된 11일 오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 헬기들이 계류돼 있다. 한국과 미국 군은 예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연합군사훈련을 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방어 중심의 컴퓨터 시뮬레이션(모의실험) 훈련으로 진행된다. 2020.8.11/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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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동맹 회복을 추구하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뒤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 외신들은 하나둘 한국의 분담 비율이 13% 인상하는 안이 타결되는 것이 근접한 상태라고 잇따라 보도하고 있다. 미국 CNN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지난해 한국이 최선이라고 제시한 약 13% 인상 선에서 합의되고 유효기간은 1년이 아니라 수년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측이 제시했던 분담급 납부액 상한선을 받아들이는 한편 '1년 단위' 계약을 추구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방침 대신 '5년 단위'계약도 수용할 것이란 관측도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한미 당국자를 인용해 SMA가 5년 단위로 새롭게 체결되는 것이 근접했다고 보도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통해 한미 동맹 및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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