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기관 공직자의 투기 방지를 위한 강력한 제도적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높은 윤리성이 요구되는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국민들께 분노와 상실감을 주고 있다”며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실이 중심이 돼 국토교통부, LH, 공공기관 관련부처 직원 및 가족의 토지거래 현황에 대한 강도높은 전수조사를 서둘러달라”며 “투기, 부패, 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민주당은 주택 및 토지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는 경우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이익을 환수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 같은 공기업의 개발담당부서 직원도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감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반부패 개혁방안을 마련해 공직사회 윤리수준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강화해 왔다. 그러나 내부정보 이용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공기관에 대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더욱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춤추는 시장 “이리대랑게”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