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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秋, 尹 비난 “‘부패완판’ 신조어써가며 국민을 겁박…‘검찰 절대주의’ 시대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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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아”

세계일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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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해 “수사청이 설치되면 부패가 판을 칠 거라는 ‘부패완판’이라는 신조어까지 써가며 국민을 겁박한다”고 비난했다.

추 전 장관은 페이스북에서 “단언컨대 수사·기소의 분리로 수사역량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전 장관은 “일본의 특수부를 모방했지만 가장 강퍅하게 변질된 우리나라의 특수수사 관행을 검찰은 ‘나홀로 정의’인 양 엄호하고 있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정리한 사건도 뒤엎으며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한다며 ‘검찰 절대주의’로 가는 것은 시대착오적 행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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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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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검경은 수사·기소가 분리되더라도 유기적 협력관계를 가져야 한다”며 “수사청이 설치되면 통제 불능의 일제 고등경찰이 탄생한다고 하는 것도 대국민 겁박이자 선동”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전 총장을 향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일선 검사들을 검란으로 이끌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국민 권리 보호를 위해 미래의 바람직한 검사 상이 무엇인지 지도하고 소통할 공직자로서의 책무가 있다”고 다시 강조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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