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광명·시흥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신뢰를 훼손됐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고 질타했다. 이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주택·토지 관련 공직자가 직무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에는 법적 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검토한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개발 담당 부서를 재산등록대상에 포함시켜 상시 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또 "국토교통부는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된 국토부·지방공기업 직원에게 실거주 목적이 아닌 토지거래 금지를 검토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정부가 개혁에 집중했지만 투기를 막지 못한 것도 사과했다. 김 원내대표는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막을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반부패 개혁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시스템을 점검하도록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의원 연루에 대해선 "윤리감찰단 조사 등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께서 납득할 조치를 취하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홍영표 정책위의장도 "공기업 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줬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고강도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한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국회도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여당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강경 대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LH는 정부·여당이 강조해왔던 공공개발을 주도하는 공기업이기 때문이다.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투기 의혹'이 있었던 시기(2018~2020년)에 LH 사장을 지낸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둔 국민의힘은 변 장관에 대해선 검찰 고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

[성승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