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호의 경제읽기] 직원 투기 의혹 '일파만파'…LH, 대국민 사과

<출연 : 김대호 경제학 박사>

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LH가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금리가 오르고 주식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시중 자금이 증시에서 은행으로 조금씩 이동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기금이 44일째 주식 순매도에 나섰는데요.

좀더 자세한 내용 김대호의 경제읽기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질문 1> LH 일부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이 뜨겁습니다. 보상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나무를 심고 방치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데 논란 어떻게 보셨나요? 부동산 시장에선 해당 직원들이 토지를 사들인 배경으로 "잘만 고르면 대박"이라며 '대토보상'을 꼽던데 어떤 제도이기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건가요?

<질문 2>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관련 기관 근무자 등의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오늘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건지 발본색원하라고 추가로 지시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질문 2-1> 논란이 커지면서, 과거 사업에 대한 투기 의혹도 조사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1기와 2기 신도시 때는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불거지진 않았는데요. 3기 신도시와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일까요?

<질문 3> 이런 가운데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우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 라는 글을 공개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투자와 투기,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습니까? 또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요?

<질문 4> 이번 사건으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2025년을 목표로 한 분양 시간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부동산 시장에 어떤 여파가 있을까요?

<질문 5>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시중은행에 30조 원이 돌아왔습니다. 같은 기간 주식시장 대기자금이 최대 10조원이 빠져나가면서 지난 1월까지와 정반대의 상황이 나타났는데요. 시중 자금 흐름이 바뀌고 있는 배경은 뭔가요?

<질문 6> 국내 증시의 '큰손'인 연기금이 44일째 주식 순매도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선 연기금의 순매도는 자산배분 비중 조절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질문 7> 올해 상반기 기업공개 대어로 꼽히는 백신 전문 기업 SK바이오사이언스의 공모주 청약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SK바이오팜의 투자 열풍을 넘어설지 주목되는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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