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24. cho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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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옥성구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로 논란을 겪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전국 법원장들과의 만남에 앞서 "제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4일 오후 2시 전국법원장회의에 참석하기 전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법원장회의는 코로나19로 인해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회의는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주재한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국회 탄핵을 이유로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을 부인했지만 임 전 부장판사가 지난해 5월 면담 당시의 녹취록을 공개하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이후 법원 안팎에서 거센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과 함께 계속 임기를 지키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날 법원장회의에 앞서 김 대법원장은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인사말을 통해 재차 사과했다.

이어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설 역시 다시 한번 일축한 것이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러한 노력은 오직 국민을 위한 것"이라며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장님들께서도 소속 법관과 직원들이 맡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외부의 여건을 만드는 일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감염병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법원의 본연 역할인 재판을 소홀히 할 수 없다"면서 "오늘 토의 안건은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도 관련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 지난 1년 동안의 경험과 창의적 생각을 공유하고 민생 관련 여러 사건을 적시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재난 상황에서 법원을 찾은 국민이 근심을 덜고 생업에 전념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돼 사안에 맞는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법원장들은 이날 재난 등 상황에서 사법부의 재판기능 유지와 사건처리를 위한 방안에 관해 의견을 주고받는다.

한편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임 전 부장판사는 지난 1일부로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법재판소는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사건 심리에 착수했으며, 그가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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