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형사21-3부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1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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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유재수 감찰무마와 자녀 입시비리 등 의혹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사건의 재판장이었던 김미리 부장판사가 이번에도 유임되면서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21-1부에 재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배석판사 2명으로 구성됐지만, 올해부터 대등재판부로 구성되면서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을 예정이다.

형사21-2부는 김상연 부장판사가, 형사21-3부는 장용범 부장판사가 재판장이다.

앞서 법원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했다. 그 결과 조 전 장관의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김상연 부장판사가 주심을 담당하게 된 것이다.

형사21-3부에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배당됐다. 이 사건에서 주심은 김 부장판사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새로 개편된 ‘경력 대등 재판부’에서도 재판장을 맡으면서 장기간 유임 논란도 일고 있다.

그동안 관례상 한 법원에서 3년 넘게 근무하지 못했는데 김 부장판사는 4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게 되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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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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