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종훈 기자] [theL] 박근혜정부 국정원 댓글공작 폭로 후 내리막길…국정농단으로 복귀 후 정권과 잇따라 마찰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김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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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에 충성 안 한다" 검사 내리막길 된 한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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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사는 박근혜정부로 거슬러 올라간다. 2013년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의 댓글공작 수사팀장이었던 윤 총장은 그해 국정감사에서 "수사 초기부터 외압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당시 윤 총장은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허락 없이 국정원 직원들의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는 등 댓글수사를 강행했다. 그러다 결국 "저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며 폭로에 나선 것이다. 그 대가로 윤 총장은 수원지검 여주지청장 직에서 대구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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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수사팀장'으로 화려한 복귀…'적폐청산'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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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은 최서원씨(옛 이름 최순실씨)를 둘러싼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복귀 기회를 잡았다. 박영수 특별검사 지명을 받아 수사팀장으로 기용된 윤 총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뇌물죄로 구속기소했다.

2017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정부는 윤 총장에게 서울중앙지검장 자리를 맡겼다. 검찰총장은 문무일 전 총장이었다. 그러나 문 전 총장은 검찰개혁을 밀어붙이려는 청와대와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다. 문 전 총장이 임기만료로 물러나자 검찰 수장 자리는 윤 총장에게 넘어갔다.

그동안 윤 총장은 문재인정부가 주창한 '적폐청산' 수사를 수행했다. 국정원, 사법부가 차례로 수사선에 올랐고 국정원 수사 도중 변창훈 전 검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다.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총장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라는 야당 의원의 지탄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수사였다"며 울먹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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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취임 후 정권 겨냥…文정부 법무장관들과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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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총장 자리에 오른 윤 총장은 정권을 향해 칼을 겨눴다.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조국 전 법무장관 일가 수사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지금은 친정권 검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물론, 문재인정부에서 임명된 법무장관들과 잇따라 대립각을 세웠다.

박상기 전 법무장관과는 조 전 장관 사건 수사로 마찰이 있었다.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조 전 장관 압수수색 당일 박상기 법무장관이 '선처가 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고 폭로하면서다.

윤 총장은 "저한테 선처하란 뜻은 아니었다"면서도 "박 전 장관이 이렇게 중요한 것은 사전에 보고를 하지 그랬냐는 취지로 (말했다). 저는 압수수색같은 사전 기밀사항은 법무부에 한번도 보고드린 적이 없다는 얘기를 했다"고 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은 코링크PE를 둘러싼 불법 재산증식 의혹과 자녀 학사비리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박 전 장관의 후임으로 조 전 장관을 지목했고, 야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조 전 장관은 임명장을 받았다. 그러나 임명 35일 만에 사퇴했고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윤 총장의 폭로에 박 전 장관은 "법무장관이 지휘감독을 받는 총장에게 선처 부탁할 일은 없다"며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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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장관과 갈등 최고조…직무배제까지 갔다가 법원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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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문제로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도 충돌했다. 추 전 장관은 라임·옵티머스 비리 사건 수사와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 직접지휘권을 발동해 윤 총장의 지휘권을 박탈했다.

뿐만 아니라 추 전 장관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되는 임은정 부장검사를 대검 감찰연구관으로 보내는 등, 윤 총장을 고립시키는 인사를 계속 단행했다.

윤 총장과 추 전 장관의 갈등은 지난해 말 직무배제, 징계회부로 최고조에 이르렀다. 결국 행정소송까지 간 끝에 윤 총장은 직무복귀에 성공했다. 법원은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의 지휘감독권에 맹종할 경우 검사들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은 유지될 수 없다"며 검찰총장의 직무독립성은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가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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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도 다르지 않았다…중수청 논란에 결국 사표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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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전 장관 후임으로 취임한 박범계 장관은 취임 직후 윤 총장과 대화하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그러나 이번 2월 정기인사에서 법무부가 검사장급 인사를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됐다. 윤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던 이성윤 검사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 유임되고,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이려 했던 심재철 검찰국장이 중요 수사청 중 한 곳인 서울남부지검장으로 전보되면서다.

이번 윤 총장 사퇴에 직접적으로 불을 붙인 것은 여권이 발의를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때문이다. 여권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구호와 함께 중수청을 통해 수사와 기소를 완전 분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고위공직자수사처,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사정기관이 난립한다는 비판,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것은 부패범죄 수사를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 총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전문수사청을 신설하되 수사·기소권은 함께 행사하게 하자고 역제안했으나, 박 전 장관은 "참고할 만하다"는 반응만 보였다. 결국 윤 총장은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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