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4일 탄핵재판을 받고 있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를 둘러싼 거짓 해명으로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서 전국의 법원장들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온라인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에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도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의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임 전 판사가 지난해 5월 낸 사표의 수리를 거절하며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받으면”이라고 말했다는 사실이 지난달 알려지자 “그런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가 거짓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김 대법원장은 또한 “법원 구성원 모두는 주어진 여건 안에서 인적, 물적, 자원을 슬기롭게 이용하여 ‘좋은 재판’을 실현하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며 “올해 처음 시행된 법관 장기근무제도가 사무 분담의 장기화와 전문화로 연결되어 사안에 맞는 충실한 심리와 효율적인 분쟁 해결의 토대로 작용함으로써 국민의 ‘좋은 재판’을 받을 권리가 한층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또 “사법부의 모든 구성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전현진 기자 jjin2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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