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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3 (월)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법치파괴’ 강조 尹...'국민' 두번 언급 속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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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총장직 사의 표명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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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임기를 142일 남겨 둔 상황에서 4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1분 남짓 짧게 사퇴의 변을 밝혔다. 그간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징계청구, 정직 등의 상황에서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공언했던 터라 윤 총장의 사퇴 표명은 당분간 무수한 뒷말을 낳을 여지를 남겼다.

검찰 안팎에선 그간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다는 것이 빌미가 돼 윤 총장에 대한 여권의 강도 높은 압박이 가해졌던 전례에다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법안까지 더해지면서 유리한 여론 조성을 통해 검찰 폐지를 막아야 한다는 사명감이 갑작스런 사의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사청 논의 불식 위해 총장 직 포기
검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반차를 내고 오후 2시 출근한 윤 총장은 대검찰청 현관 앞에서 원고지 매수 1.5매 분량의 짧은 사퇴의 변을 남긴 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그는 1분도 되지 않는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한 입장을 발표하며 '헌법정신 파괴' '국민' '자유민주주의' 등을 언급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쌓아 올린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보고 있기 어렵다"는 그의 발언은 사퇴의 직접적 배경이 됐을 것으로 분석된다.

여권이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위해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대해 직을 과감히 포기하는 저항 성격의 행보를 통해 논의를 불식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다. 이른바 ‘특수통‘ 출신으로 권력형 수사를 줄 곳 해온 윤 총장으로선 수사청 설치에 따른 검찰의 수사 무력화가 실제로 국민적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자신을 겨냥해 여권이 발의한 중수청 논의를 중단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결론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전날 대구 방문 뒤 측근들에게 자신이 그만둬야 (수사청 추진을) 멈추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고위공직자수사처와 경찰의 국가수사본부 두 개를 신설했는데 이를 놔두고 추가로 중대범죄를 담당하는 수사청을 만들겠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상황적으로 맞지 않을 뿐더러 뜬금없는 것 아니겠냐“며 ”내부에선 수사청 법안을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윤 총장도 본인이 십자가를 지고 나가면 수사청 논의가 가라앉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용퇴를 결심한 것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검찰 밖 역할 예고..정치 참여 가능성
윤 총장이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갈 경우 정치에 참여할지 여부도 초미의 관심사다. 법조계에선 윤 총장의 이번 사퇴 결정 과정에 정치적 고려가 있었을 것이란 분석도 적잖다.

윤 총장은 지난해 초 언론의 대권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을 빼달라고 요청하는 등 정치 참여 가능성에 거리를 두는 모습이었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추가 요청은 없었다.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정치 의향을 묻는 질의에 "퇴임 후 사회와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생각해보겠다"고 답한 그는 이날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밖에서의 역할을 예고한 것으로, '국민'을 두번이나 언급하면서 사실상 정치 참여 선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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