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 발족과 전수조사 계획 등 주요 정책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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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택지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해 속전속결로 조사에 나섰다.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조사단은 다음 주까지 국토교통부·LH 전 직원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내역을 살펴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수사의뢰 등 조치하기로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총리실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는 3기 신도시와 관련해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지자체 소속 개발공사 등 임직원 전체에 대해 조사하고, 경기도와 인천시 등 지자체 유관부서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빈틈없이 조사를 진행하겠다. 총리실 합동조사단은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하겠다"며 "우선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서는 다음 주까지 조사를 끝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3일) 총리실 지휘 아래 투기의혹과 관련해 국토부·LH 등 관계 공공기관을 전수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나머지 기관도 신속히 거래내역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을 것"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내부 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 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토대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 공직자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LH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 사장으로 재직한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무런 계획 없다. 조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상황이 있으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국토부 장관이 개입했다는 의심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조사보다 수사기관에 맡기는 게 신뢰도가 더 높다는 지적에는 "일차적으로 대통령이 총리실이 책임지라고 말씀하셨고, 수사기관에 의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며 "이 문제를 오랜 시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하면 불법행위를 비롯해 윤곽이 드러날 터이고, 불법이나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그 부분은 당연히 사정기관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국토위원회나 대통령비서실 등은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원은 독립적으로 감사를 결정하는 기관이다. 운영도 행정부로부터 독립해서 대통령 직속으로 하기 때문에 감사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말을 아꼈다.

정 총리는 이번 조사가 3기 신도시뿐 아니라 더 많은 택지지구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답변했다. 그는 "광명·시흥 지구에서 불거진 문제를 3기 신도시 전체로 확대한 것은 국민적 의구심을 불식해야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고 무작정 늘리는 건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 제보나 민원 등 신빙성 있는 문제가 제기되면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겠지만 현재는 3기 신도시에 집중하는 게 옳다"며 "다음 주까지 일차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숨을 골라가면서 졸속조사가 되지 않도록 찬찬히 제대로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현관에서 총장직 사퇴 의사를 발표하고 있다. 윤 총장은 최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문제를 두고 여권과 날카롭게 대립해 왔다. 2021.3.4/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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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에 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정 총리는 전날 방송 인터뷰에서 윤 총장의 거취 문제를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면서 사실상 윤 총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 이에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사의를 밝혔고, 문 대통령은 1시간여 만에 사의를 수용했다.

정 총리는 "대단히 유감스럽다. 사퇴를 예상하지는 않았다"며 "윤 총장이 임기 내내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잘 받들고 국민여망인 검찰개혁을 완수해주기를 기대했지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검찰개혁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법무부와 잘 협의해서 앞으로 검찰개혁 제대로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이 사의를 밝히면서 "나라를 지탱하는 헌법과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헌법 체계를 지키기 위해, 민주화 진전과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대응을 자제했다.

정 총리는 윤 총장이 향후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최근 윤 총장 행태를 보면 정치를 하려고 한다는 느낌은 있었지만 자연인이 어떤 생각을 하든 그걸 탓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공직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금도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제대로 공직자 역할을 하고 있는지, 임명권자에 충실한지, 국민은 제대로 섬기는지, 그런 부분에만 관심이 있다"며 에둘러 윤 총장을 비판했다. 윤 총장이 사의포명을 정부와 협의했는지에 대해서는 "아는 한 전혀 논의가 없었다"고 일축했다.

정 총리는 이날 SNS를 통해 시민들의 질문도 받았다. 한 시민은 "대법원장과 임 검사(임은정 검사) 정치활동은 못본 척하시는데 당신은 어떤 세균?"이라고 날 선 질문을 했다.

이에 저 총리는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이다. 대한민국은 삼권이 분립된 국가이기 때문에 행정부 일원인 총리가 사법부 수장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임 검사 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일에 대해 총리가 언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전체 책임자인 총장에 대해서는 총리라도 나서지 않으면 아무도 나설 수 없는 것이라 해서 총리가 나선 것"이라며 "간섭하거나 영향을 미치려는 건 아니었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최소한의 역할을 하고자 했다. 저는 세균 중에서 나쁜 세균이 아니고 좋은 세균"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간 배터리 분쟁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 이후에도 지속되는 데 대해 " 국익에 도움 된다고 생각하지 않고 국격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양사가 잘 의논해서 신속하게 결론 내는 게 양사의 이익에 부합하고 양사를 아끼고 사랑하는 국민들 기대에도 부응하는 길"이라며 "양사가 대승적으로 합의하고 미래지향적으로 힘을 합치는 노력을 하는 게 좋다"고 제안했다.

ITC는 지난달 2019년 4월 제기된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최종결정에서 LG에너지솔루션에 대해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정 총리는 전날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용 외교부 장관을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를 건의한 데 대해서는 "검토는 있던 것으로 알지만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바는 없다. 제가 아는 한 일본 정부와 이 문제와 관련해 소통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된 지 1년여 만에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와 관련한 군 복무 제도개선에 대해서는 즉답하지 않았다. 정 총리는 "추모의 마음은 다른 추모객들과 똑같다. 제도 개선은 정부 내에서 좀더 논의해야 한다"며 "국방부 의견을 먼저 듣는 게 우선이 돼야 한다. 좀더 신중하게 답변하는 게 옳을 것 같다"고 했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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