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 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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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뒤 세 번째로 사과했다. 정치권 눈치 보기, 원칙 없는 인사 등 논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반면 대법원장 자리를 지키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밝혔다.

4일 김 대법원장은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저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장의 역할을 강조하며 야권의 사퇴 요구를 사실상 일축한 셈이다.

김 대법원장은 또 취임부터 강조해 온 '좋은 재판'을 네 차례에 걸쳐 언급하며 현재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의 소통을 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일에 성심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발언에도 여전히 '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문제가 됐던 '대법원장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장 승진이 유력한 고위 법관에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원칙 없이 인사했다는 비판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 이후 공식적으로 사과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는 이유로 김 대법원장이 임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으나 김 대법원장은 이를 부인했다. 그러나 지난달 4일 임 전 부장판사는 녹취록을 공개했고, 김 대법원장은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이어 지난달 19일에는 법원 내부 게시판에 "정치적 고려가 있지 않았다"며 "큰 실망과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열린 법원장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 유지, 제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토론이 진행됐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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