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2021.03.04. kmx11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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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고, 엄중 조치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4일 오후 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직원들의 토지매입 의혹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공공개발사업을 집행하는 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며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직전에 해당기관을 경영했던 기관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투기의혹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의 지휘 하에 국토부와 택지업무 유관 공공기관, 지자체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며 "담당 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조부모, 부모, 자식, 손주 등)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해 토지소유 및 거래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한 4일 오후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1.03.04. dadaz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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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 변 장관은 조금 더 구체적인 조사대상에 대해 설명했다.

변 장관은 "이번 조사대상은 국토부와 LH 등 공기업 전 직원이며, 직원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조사대상에 포함된다"며 "지자체의 경우,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도시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 존비속이 해당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 3기 신도시 100만㎡ 이상의 대규모 택지로, 이번 광명 시흥까지 포함해 총 8개"라며 "다른 지구에 대해서는 이번 결과를 보고 소규모 단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 추진상황에 따라서 추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조사 결과 위법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고소, 고발, 징계 조치 등 법과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국토부 직원이 조사대상인데 국토부가 조사하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에 대해 변 장관은 "토지거래 전산망이 국토부에 있고 또 국토부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토부의 조사 참여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현재 총리실 지휘 하에 국토부를 포함해서 관계기관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사의 신뢰성은 확보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어떤 조사의 결과에 대한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국토부가 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관별로 파견된 감사관실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사 결과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 추가적인 감사가 필요하거나 또는 경찰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경찰이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정 발표 전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00억원대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전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 LH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직원 12명을 직무배제 조치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의 모습. 2021.03.03. myj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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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변 장관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제도화 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담당 공직자의 실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 거래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동산 거래 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겠다"며 "업무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미공개 중요정보를 편취해 토지거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방안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민 여러분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그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이른 시일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변 장관은 이번 사태로 2·4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을 계기로 국토부와 유관 공공기관 종사들은 더욱 엄정한 자세로 임하겠다"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일은 이번에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조사, 그에 따른 명화간 관련자 처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라고 생각한다"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추진한다면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정책 집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변 장관은 이어 "2·4대책에 포함된 공공택지 사업 등은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다만 진행하는 과정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ch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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