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투기 의혹이 연일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이른바 ‘LH 방지법’ 발의에 경쟁적으로 나섰다. 벌금과 형량을 강화하는 내용이 대부분이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을 5일 소환한다. “정치권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4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스타트업파크에서 한 스타트업 업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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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현행법은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처벌 수위가 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 역시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중이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진성준 의원은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에 한해 주거 목적 외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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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낙연 대표는 5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을 문책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야당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는 분위기다. 4일 문제의 투기 대상이 됐던 시흥 현장을 방문한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의원들은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LH 사태 이후 이같은 입법 경쟁을 벌이는 것을 두고 ‘사후약방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오는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심 악화를 우려한 나머지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것이다. 또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제한하는 일부 법 개정안들의 경우 재산권 침해 논란에 휘말릴 소지도 있다.

[김은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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