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 평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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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대학 입시에서 정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 전형을 30% 이상으로 확대하고 대입 전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대학 75곳에 정부 예산 560억원이 지원된다.

교육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대입전형의 공정성을 높이고 학생과 학부모의 입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559억4000만원이다. Ⅰ유형은 평균 10억원 안팎, Ⅱ유형은 2억~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지난해 선정된 75개 대학을 대상으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일부 대학을 추가 선정한다. 지난해 평가에서 지원 자격에 제한이 없는 Ⅰ유형에는 수도권 30곳, 비수도권 37곳 등 총 67곳이 선정됐다. 2016년 이후 사업에 선정된 적이 없는 대학을 대상으로 한 Ⅱ유형에는 수도권 3곳, 비수도권 5곳 등 8곳이 선정됐다.

Ⅰ유형에 선정된 대학은 중간평가에서 80점 이상 받으면 올해도 계속 지원을 받는다. 기준점수에 미달한 대학은 일단 '지원중단 대학'으로 분류된다. 지원중단대학과 신규신청 대학을 대상으로 추가선정평가를 실시해 최종 지원대학을 결정한다.

Ⅱ유형은 기준점수에 미달해도 올해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점수에 미달해 추가선정평가를 통해 재선정된 Ⅰ유형 대학과 함께 '성과관리대학'으로 지정돼 집중 관리된다.

사업 지원을 받으려면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대학은 2022학년도 대입에서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3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방대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이 30% 이상이면 수능전형 비중 30%를 맞추지 않아도 된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이 높은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2023학년도까지 수능전형 비중을 40% 이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16개 대학 중 9개 대학은 이미 2022학년도 대입부터 4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시범 실시했던 '대입전형 투명성 강화' 방안이 올해부터 모든 대학에 적용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려면 △외부공공사정관 평가 참여 △평가과정에 학외 인사 참관 △평가과정 녹화·보존 조치 가운데 1개 과제를 선택해 2022학년도 대입부터 실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5월까지 중간평가를 실시해 Ⅰ유형 대학 중 계속지원 대학과 지원중단 대학을 선정한 후 6월 추가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사업 선정대학을 확정할 계획이다.

입시비리가 확인된 대학은 선정평가 때 획득한 점수의 1%를 감점하고 사업비의 5%를 삭감한다. 입시 비리로 대학 이사장·총장 등 주요 보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학은 선정평가 시 6~8%를 감점하고 사업비의 20~30%를 삭감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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