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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수사기관 이첩, '공정성'이 가장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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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퇴·중수청 논란엔 말 아껴…"안타까울 뿐"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사건 ‘재이첩’ 여부가 화두에 오른 가운데, ‘공정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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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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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처장은 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에 대한 다른 기관 이첩에 대해 “공정성을 감안해서 어느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야 가장 공정한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일 ‘김 전 차관 사건’ 중 검사 관련 부분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라 이첩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공수처 외 다른 수사 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그 수사 기관의 장은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

김 처장은 김학의 사건이 공수처 1호 사건이 될 것이라는 추측엔 선을 그었다. 김 처장은 해당 추측에 대해 “아직은 상황이 유동적이다”면서 “사실관계와 혐의에 관한 법리적 내용을 검토하고 어떤 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절할지, 수사를 어떻게 하고 마무리를 지을지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처장은 전날(4일) 해당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직접수사와 검찰 재이첩,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 등 3가지 선택지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처장은 주말까지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뒤 다음주 안으로 결론을 짓겠다고 한 바 있다.

김 처장은 해당 사건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지검장이 공수처에서 다른 기관으로 재이첩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선 신중한 태도를 취했다. 김 처장은 “그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며 “이 지검장의 의견을 포함해 다양한 (이첩) 반대 의견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처장은 공수처 인력 구성 속도에 대해서 ‘순항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의 야당 몫 인사위원 2명 추천에 대해 “오늘 야당 추천을 받으면, 이르면 다음 주 중 인사위를 소집할 예정”이라며 “인사위를 소집해 인사원칙을 정하고 (검사) 면접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논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김 처장은 윤 총장 사퇴에 대해 “공수처장으로서 안타까울 뿐”이라면서 “중수청에 대해선 구체적인 법안이 나온 게 아니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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