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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퇴근길 횡단보도 건너다 ‘참변’… 가해 차량선 필로폰 투약 남성이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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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하고 차량 운전한 남성, 경찰 조사 과정서 괴성 지르는 등 이상행동 / 그런데도 ‘약물 운전 혐의’ 적용 안 돼 / 투약 시점이 사고 발생 일주일 전… 유족, 가해자 엄벌 탄원

세계일보

YTN 뉴스 방송화면 갈무리.


춘천에서 20대 여성이 퇴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다 달려오는 차량에 치여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를 낸 차량에선 필로폰을 투약한 50대 남성이 내렸다. 그런데 재판을 앞둔 이 남성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5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1일 오후 7시40분쯤 강원도 춘천의 한 외곽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A씨가 승합차에 치여 숨졌다.

그는 퇴근길 버스를 타기 위해 보행자 신호에 파란불이 켜진 것을 확인하고 길을 건너고 있었다. A씨는 차량에 부딪힌 충격으로 27m나 날아갔고, 중증 뇌 손상을 입고 그 자리에서 숨졌다.

가해자는 50대 B씨로 무면허 상태였다. 운전업 종사자인 그에게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가해자 이상 행동에 마약 검사 의뢰한 경찰, 그런데…

세계일보

본 기사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사고 발생 당일 그는 경찰에 운전 중 휴대전화를 보다가 사고를 냈고, 피해자 A씨가 무단횡단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사실이 아니었다.

B씨는 사고가 난 직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을 때까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경찰은 B씨에 대한 마약 검사를 했고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 알아냈다.

결국 B씨는 마약 투약 사실을 인정하고 구속됐다.

그런데 YTN에 따르면 재판을 앞두고 있는 B씨에게 ‘약물에 의한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통상 필로폰 같은 마약이나 약물에 취해 운전하면 특가법상 위험 운전 혐의가 적용된다. 하지만 B씨는 ‘투약 시점’이 문제가 됐다.

B씨는 필로폰을 투약한 시점이 사고가 나기 일주일 전인 지난해 12월15일이라고 했다. 마약을 투약했지만 사고 당시 약에 취해 운전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해당 혐의가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검찰 조사 이후 B 씨는 단순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및 필로폰 투약 혐의로만 기소됐다.

그러나 숨진 A씨의 유족은 B씨에 대한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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