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일제 강제징용 배상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한국 법원의 금융자산 파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응을 준비중이다.

한일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5일 “일본 측이 최근 위안부 민사소송과 관련해 원고 측에서 낸 재산조회 및 강제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면 한일관계는 ‘레드라인’을 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우리 정부는 “강제집행은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고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대위변제안’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정부의 구상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강제집행 이행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점이다. 이에 일본 측은 법원 동향에 따라 한국산 수입품 추가관세 부과 및 한국 비자발급 엄격화, 송금규제 등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일본 외교소식통은 “법원에서 일본 정부나 기업 자산 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허용하거나 강제집행에 나설 일이 없다는 보장이 없는 이상 ‘대위변제안’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배경에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일본의 입장에 귀 기울일 것’이라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지난 2015년 한일 양국을 압박해 위안부 합의를 유도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 뒤 미 한인단체가 반발하자 “바람직하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한국은 일본이 추가 경제보복에 나서더라도 효과는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소식통은 “일본이 경제보복을 취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한미일 3각 공조 기조를 깨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일본의 보복 가능성에 유의하며 소통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에 맞춰 연일 대일 유화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일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배상 판결에 대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실현되는 방식은 한일 양국 간 바람직하지 않다”고 언급한 바 있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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