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수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조국 사태와 정권 관련 수사를 계기로 여권과 각을 세워오다 결국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계기로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리된 영상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쭉 해 놓고 보니까 파란만장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결국 임기 넉 달 남기고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조상호]
사의를 발표하기 한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건 행정부 조직 수장으로서의 워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의 모습으로서의 워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미 사의를 마음에 두고도 마치 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벤트를 연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다시 또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흔들어놨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부터 대구 방문 일정 모두가 물러날 생각 가지고 한 정치적 행보였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인터뷰 그다음에 대구 방문 그다음에 사의 표명. 이 3일의 행동을 보면 저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짜여진 시나리오를 갖고 일정을 소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일의 행보에 대해서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3년의 법칙 나왔습니다마는 3일의 행보에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의 인생의 행보를 한번 보면 그렇게 몰아갔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결국 또 화려하게 부활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말 중앙지검장이 돼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로는 현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된 건데 공통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 특히 집권층 그다음에 힘 센 사람들. 이들에 대한 잘못과 혐의가 있으면 정말 파헤쳐서 끝을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정권은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또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하에서 중수청 추진까지 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검찰로서의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 윤석열. 이런 자신들의 신조어와 소신에 따르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4년의 세월이 그런 윤석열을 귀결시켰고 최근 3일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가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앵커]
3일의 행보를 확대시켜서 검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쭉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자료화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줄 때 권력형 비리에 눈감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우리 편에. 그걸 얘기했어요. 굳이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부패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그 부분에 관해서 정권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후에 진행했던 수사사건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났죠. 법원에서조차 심지어 이건 권력형 비리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주요 수사로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서 수사한 사건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 정부의.
그다음에 월성원전 비리 뭐가 있다고 해서 수사한 것. 김학의 출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위 검사로서의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아주 사소한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수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국민의 정서하고 정반대의 수사들을 벌이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도대체 검사 윤석열이 원래 추구했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그런 강골 검사하고 도대체 뭐가 매치가 되는지 그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근식]
저도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력형 비리라고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 당부했던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큰 거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층, 여당, 살아 있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월성원전 의혹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출금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환경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죠.
그다음에 조직적인 자료 은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국정농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실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 장관도 지금 법정구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실형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크기는 큰가 봅니다. 10분 정도 훌쩍 지났는데. 사퇴 시점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앞서 정치적 행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야권에서는 최적의 시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득실을 따진 계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재보선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또 하나가 국회에서 이른바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출마방지법, 이른바. 이게 계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조상호]
정치 일정에 맞춘 행보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법률가이고 그 법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도 다 법률가인데 3월 9일 이전에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급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앵커]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아니요, 소급입법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입법으로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위헌성 논란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거의 그러한 경우에 정치적 참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 위반이 되면 대부분은 위헌결정이 나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 일정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보면 대선 가도에서 한 1년 정도는 남겨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정부 여당과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이끌어간 측면이 있었는데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본인 스스로는 약간 강력한 액션들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영장을 친다든가 이번에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른바 액션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차분하게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른바 대립각이 잘 안 서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점점 더 하락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밀려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근식 실장님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재보궐선거에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이후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예측은 재보궐선거 이후 그리고 대통령 후보경선이 시작되기 이전 정도에 아마 직을 던지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앵커] 윤석열 총장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근식]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복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달 남짓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의 계절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 윤석열이 정치의 계절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된 정치적 시기를 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다음에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도 사실은 저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한다는 것 자체는 법이 통과된 게 3월 9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무적 고려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화끈하게 1년 전에 그만둠으로써 확실한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기를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면 재보궐선거 뒤에 던졌을 것이다.
[김근식]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정말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총장실에 혼자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숨막히는 하루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자괴감 같은 게 아마 스스로 직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온종일 여론의 관심은 서초동 대검찰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별도의 퇴임식 없이 윤 총장, 대검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에 검찰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 총장의 마지막 출퇴근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출퇴근길 이야기를 다같이 듣고 오셨는데 헌법정신과 법치 파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저 말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제 이 얘기의 일련의 행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조상호]
일단 표면과 이면, 이른바 행간의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표면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반발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정부 여당에 구체적인 중수청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중이고 여당 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보완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은 존치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중수청에 반대해서 뛰쳐나오겠다.
이건 일단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정부 여당 안이 정해졌는데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라거나 아니면 그게 통과되는 시점에 옷을 벗는다, 직을 벗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정말 뜬구름 잡는 법안 하나 가지고 사퇴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이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앵커]
그런데 검찰 수장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물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호]
통과되는 전이라도 법안이 구체화됐을 때라도 만약에 물러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앵커]
그럼 지금 나오는 있는 법안의 일련의 내용들은 그냥 몇몇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까?
[조상호]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 외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의견이 수렴중이었고 검찰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표면적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실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으로 보면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끝났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일이 끝났다는 건 이제 본인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것 같아요. 드디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특히 이른바 보수정치인이 즐겨쓰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아주 포괄적 개념보다는. 민주주의 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떤 개념지어서 정의할 때는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언어를 특히 보수정치인들이 좋아하는데 그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걸 보면 나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디다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표면적 사퇴의 이유는 중수청 반대지만 방점은 정치행보에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지난 3일간의 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중수청 반대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직무정지 당했을 때만 해도 소송 불사하면서 내가 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수청 얘기 나오면서 직을 던진 것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강행했던 직무정지, 징계착수. 그 과정은 개인에 대한 탄압과 억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법적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검찰총장 개인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측면이 있는데 중수청 추진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된 건 아니고 실제로 강행 통과가 되는 즈음도 아닌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권 일각 특히 친문 강경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자기 입장을 정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수장의 의미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과연 부패비리 또는 대형 거악 비리 또는 경제수사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인 수사기소 분리냐. 아니면 정말 큰 거악의 부정부패와 뇌물사범이나 경제비리들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능력들을 빼앗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거라고 보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자기가 징계받는 거랑 다릅니다.
징계받는 것은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항의해서 법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도한 집권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오히려 입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정치의 장, 검찰총장의 장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로써 그러한 잘못된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도전해 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정치인 윤석열로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해석은 다르지만 정치인 윤석열로의 선언으로 보는 귀결은 같은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앞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권 내에서 중수청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상호]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마 여권 내에서는 수사지휘권을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부패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꼭 본인이 그다음에 언급하는 게 인권보호예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 버리게 되면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인권보호관으로서 당연히 검사가 수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합법적 폭력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 폭력의 선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응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율사 출신 의원 중 상당수가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6월 이후 정도로 늦춰놨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벌었으면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검찰의 의견도 모아가지고 제시하면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총장 사의표명과 함께 법무부에 사표도 곧바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사의표명 1시간 만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사표를 빠르게 수용을 했습니다. 또 앞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는데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이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다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근식]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끝났어? 이랬는데 이상입니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기류 그리고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적폐청산의 선봉이었고 중반 이후에는 사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또 하나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사퇴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 입장은 불감청고소원이었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건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저는 대통령께 조금 더 대인배의 풍무라면 그동안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에 앞장서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의례적으로 했어도 훨씬 더 점수를, 제가 대통령께 점수를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렇게 너무 삭막하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게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인 건지 기다렸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골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권 내에서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상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상호]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불감청고소원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분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 강골 그다음에 정의로운 검사, 강직한 검사로 남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정치검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명직 공직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줬고 그 영예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영예를 벗어던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파격 발탁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뢰를 보냈는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같이 수리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준비가 돼 오고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후임이 바로 임명됐거든요.
[조상호]
일단 신현수 수석 본인도 사의를 거두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다음의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됐던 인사가 바로 그 시점에 그냥 임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민정수석을 빨리 채운 걸로 봐서 검찰의 수장도 공석이 되는 거라서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부터 조남관 대검차장도 나오고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이 되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상호]
국민 여러분께서는 잠깐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현직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례에서도 현직 검사 아닌. 예를 들면 군인 출신도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죠. 검찰총장을 맡은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정무적인 역할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조직 내에서만 찾다 보면 조직이기주의라든가 조직 내의 시야에 갇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선이 끝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수장이 외부에서 지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김진태 검찰총장도 변호사 잠깐 하다가 들어왔고요. 검찰 출신들이 됐죠.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는 군인도 했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례는 검찰 출신이 했던 게 맞고요. 왜냐하면 검찰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해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신현수 수석을 준비했다가 사표를 수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이상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분노에 찬 사의를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이 없이 더 강하게 가는구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이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하면서 일종의 국정 전환을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추-윤 갈등으로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니 이제는 이걸 좀 추스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검찰개혁도 일정 정도 완성돼 있으니까 안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게 팩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초에 대통령의 분위기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에 반응하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보다 더 강해진 그리고 친문의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임기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강공 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여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1년이 간단치 않겠구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조상호]
추-윤 갈등에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감싸안은 이유는 검사로 남아 있을 거라는 전제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하거나 용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겨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과거에 문무일 총장이 퇴임 한 달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양복 상의 흔들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상호]
기억납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데 흔드는 게 밖의 정치세력이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와서 보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재벌수사할 때도 그렇고요. 보수진영을 수사할 때도 그렇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다 눈엣가시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같은 길을 걸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상호]
쭉 같은 길을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은 물론 유죄가 선고됐지만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사유가 뭐였냐 하면 이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판사가. 이건 그냥 정권 교체과정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인사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후 보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특히 무슨 돈을 수사하거나 비리가 저질러진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갈등이 벌어지니까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로 검찰권을 악용한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이분이 과연 그렇게 검사로서 강직함을 여지껏 업무에 반영해 왔던 것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느냐. 약간 정치적인 의도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번에 사표를 던지면서 그걸 명확하게 국민들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그 얘기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정권이 같이 가다가 결국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건데 바로 그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 같구나 하는 내로남불의 이중성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입시비리가 잘못이면 조국의 입시비리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월성원전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잘못인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국민들은 쳐다보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 주기를 응원했던 건데 우리는 안 되고 저들은 된다라는 식의 이중적인 잣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아쉽고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의 여권들이 만들어갔던 게 아닌가. 또 몰아갔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후반부로 오면서 초기에 적폐청산의 그 기세가 오히려 자기를 향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의 보호막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 거죠.
[조상호]
한 가지만 팩트 정리하면 월성원전 수사는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의 소명이 안 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구속됐던 사건들은 월성원전의 조작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감사방해와 일부 서류들을 임의로 파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원전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1:0이고 한 번도 제대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근식]
조국 수사나 환경부 수사나 이런 건 인정하십니까?
[조상호]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로 개인비리는 맞습니다. 개인비리인 건 맞지만.
[김근식]
조국 수사의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김은경 장관의 법정구속도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시고 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개인비리 문제는 1심에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점도 법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김근식]
특권층의 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겁니까?
[조상호]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게 아니고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물론 논란이 많지만 같은 법원 내에서 영장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도 전혀 달랐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죠.
[김근식]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선택적 수사를 한 건지, 여권이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시각이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윤 총장의 어제 사퇴를 정치 출사표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평가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만 해도 여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당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단정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정치에 뛰어든 거다. 보면서 비교하는 인물로 이회창 전 총재, 반기문 UN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까지 소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이 떴다 졌던 별들.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재라든가 그 이전에 문국현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처럼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은 그때는 권한이 있었어요.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후에 보여드린 행보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서만 살아왔지 국가 운영 전체에 관련해서 어떤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전혀 보여드린 바가 없거든요.
그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른바 정치원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치이벤트를 만들어갈 텐데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라는 게 결국 검사로서의 지금까지 27년 동안 보여줬던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회창 총재랑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교를 해 보면 콘텐츠도 다르고 정치감각도 윤석열 총장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법조인 출신이 갖는 한계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죠. 이회창 총재는 물론 성공한 정치인입니다마는 최종의 목표까지는 가지 못했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뛰던 운동장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운동장 링에서 다시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와 전환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정치의 맷집과 전략과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기존의 황교안과 이회창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1년여 동안 추-윤 갈등,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무적으로 고려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발언에서 나온 정제된 단어와 개념들을 보면 그냥 이게 법조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사상적 배경까지 갖고 있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행보들도 보면 관종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관종처럼 움직인다면 윤석열 총장은 항공모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행보를 보면 기존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링을 바꿔서 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잘 가꾸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거군요. 운동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런데 윤석열 총장 2시에 입장 발표한다는 뉴스 때문에 묻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고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장 큰 화두 하면 역시 서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서울시장 후보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파면 팔수록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합쳐서 질문을 드리면 전수조사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상호]
일단은 저는 서울시장 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벌 내지는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서울시장 변수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부동산 문제를 지금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비춰지면서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당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오세훈 시장도 말했지만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했지만 전수조사. 그러니까 왜 전수조사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부정부패나 비위가 벌어져도 잘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그 안들을 추진해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이게 자본시장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의 불투명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각종 조작과 사기적인 거래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특위도 벌어지고.
[앵커]
그래서 종합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도입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를 봐서 이걸 면밀하게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가 74%로 높고요. 잘하고 있다 11%. 그런데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가 24%, 영영 어려울 것이다가 23%. 이런 상황에서 LH 의혹이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된 겁니다.
[김근식]
그렇죠. 사실 영영 어렵다는 23%의 응답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영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LH의 이번 투기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의 주체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LH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사의 주체를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주체를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앵커] 여당에서는 먼저 조사하는 것 좀 보고 하자 그런 입장인데.
[김근식]
물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서울메트로 부정채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조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의 주체를 달리해야 되고 조사의 범위도 LH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심지어는 집권여당 또 여야 국회의원까지를 다 포함해서. 청와대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영 못 살 거라고 하는 23%의 저 피 맺힌 분들이 저들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으로 쪼개기하고 나무 심기하고 필지까지 나눠서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감독기구를 공정하게 꾸리는 것,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주체 그다음에 조사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경찰, 검찰 내지는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감사원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 전이라도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합동기구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지금 경찰이 아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시면 저희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위를 갖고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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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상호 /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김근식 /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제 전격 사퇴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요직인 서울중앙지검장을 거쳐 검찰 수장에 오르며 승승장구했지만 조국 사태와 정권 관련 수사를 계기로 여권과 각을 세워오다 결국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계기로 검찰을 떠나게 됐습니다. 정리된 영상 보고 본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정리를 쭉 해 놓고 보니까 파란만장 이렇게 네 글자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주목되는 상황인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결국 임기 넉 달 남기고 어제 사의를 표명한 건데요. 예상하셨습니까?
[조상호]
사의를 발표하기 한 이틀 전인가요? 국민일보와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을 보면 그건 행정부 조직 수장으로서의 워딩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공격하는 야당 정치인의 모습으로서의 워딩이었거든요.
헌법학이라든가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라든가 그다음에 권력형 수사에 제동이 걸리면서 지금 현재 중수청을 추진하는 건 나를 밉게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거다, 이런 표현들은 정상적인 임명직 공무원으로서는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미 사표를 내기로 마음을 먹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윤석열 총장의 행동이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미 사의를 마음에 두고도 마치 일정을 소화하는 것처럼 대구를 방문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이벤트를 연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환호를 받고 꽃다발을 받고 다시 또 청중을 향해 손을 흔들고. 그 행동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장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중대하게 흔들어놨다. 참 우려스럽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언론 인터뷰부터 대구 방문 일정 모두가 물러날 생각 가지고 한 정치적 행보였다, 이렇게 보셨는데요. 김근식 실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우선 인터뷰 그다음에 대구 방문 그다음에 사의 표명. 이 3일의 행동을 보면 저는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상당히 정무적으로 굉장히 짜여진 시나리오를 갖고 일정을 소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3일의 행보에 대해서는 임명직 공무원으로서의 처신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아까 3년의 법칙 나왔습니다마는 3일의 행보에 우리가 국한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 4년 동안 윤석열이라고 하는 검사의 인생의 행보를 한번 보면 그렇게 몰아갔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도 저는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 나왔지만 윤석열 총장은 특수수사통의 대가이고 우리 국내의 최고 전문가 소리를 듣는 사람이고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서는 한번 칼을 빼들면 끝까지 파헤쳐서 잘못을 처벌하는 사람으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근혜 때는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하다가 좌천되기도 했고.
그러다 결국 또 화려하게 부활해서 문재인 정권 초기에 정말 중앙지검장이 돼서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가장 앞장서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조국 사태 이후로는 현 여권과 각을 세우게 된 건데 공통점은 그거지 않습니까?
살아 있는 권력, 특히 집권층 그다음에 힘 센 사람들. 이들에 대한 잘못과 혐의가 있으면 정말 파헤쳐서 끝을 보겠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이 정권은 정권 후반부에 들어서서는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으로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막았다는 것이 또 대다수 국민들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맥락 하에서 중수청 추진까지 오면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자신의 검찰로서의 윤석열, 살아 있는 권력에 굴하지 않는 윤석열, 불의에 저항해야 되는 윤석열. 이런 자신들의 신조어와 소신에 따르면 그만둘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런 4년의 세월이 그런 윤석열을 귀결시켰고 최근 3일의 행보는 정치적으로 계산된 행보가 제가 볼 때는 맞습니다.
[앵커]
3일의 행보를 확대시켜서 검사로서 지금까지 걸어온 행보를 쭉 같이 봐야 된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조상호]
그런데 제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방금 전에 자료화면 나왔지만 대통령께서 임명장을 줄 때 권력형 비리에 눈감지 말고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 우리 편에. 그걸 얘기했어요. 굳이 얘기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권력형 부패일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은 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후 그 부분에 관해서 정권과 갈등을 겪으면서 이후에 진행했던 수사사건들을 보면 도대체 무슨 권력형 비리가 있다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 사건도 결과적으로는 용두사미로 끝났죠. 법원에서조차 심지어 이건 권력형 비리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그 이후에 주요 수사로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서 수사한 사건들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죠, 이 정부의.
그다음에 월성원전 비리 뭐가 있다고 해서 수사한 것. 김학의 출금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들은 사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고위 검사로서의 비위혐의자에 대한 조치에 관해서 아주 사소한 행정적 절차를 문제삼아서 100여 명 가까운 인원을 동원한 대규모 수사를 벌이거나 아니면 국민의 정서하고 정반대의 수사들을 벌이면서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형태거든요. 이게 도대체 검사 윤석열이 원래 추구했던 권력형 부정부패에 대해 엄단하겠다는 그런 강골 검사하고 도대체 뭐가 매치가 되는지 그건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김근식]
저도 한마디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권력형 비리라고 대통령이 임명장 줄 때 당부했던 권력형 비리라는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 같은 큰 거악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집권층, 여당, 살아 있는 권력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들의 잘못과 비리가 있으면 끝까지 파헤친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월성원전 의혹사건이라든지 울산 선거개입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학의 불법출금이라든지 블랙리스트 환경부 사건 같은 경우는 사소한 사건이 아니죠.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비교한다면 사소하다고 여당에서는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국민의 눈에서는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월성원전? 이게 탈원전 정책에 대한 검찰이나 감사원의 반격이 아니라 탈원전 정책이 대통령 공약이라 하더라도 절차상에 하자와 문제점과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다음에 조직적인 자료 은폐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국정농단이 아니기 때문에 사소하다고 보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더 중요한 건 그래서 실형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은경 장관도 지금 법정구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정경심 교수도 실형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제가 질문 하나 드렸는데요. 여야 시각차가 크기는 큰가 봅니다. 10분 정도 훌쩍 지났는데. 사퇴 시점 이야기를 잠깐 해 보면 앞서 정치적 행보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야권에서는 최적의 시기를 선택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여권에서는 이게 정치적 득실을 따진 계산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발언들이 나옵니다.
첫째가 재보선 앞두고 있는 이 시점. 또 하나가 국회에서 이른바 계류가 돼 있습니다마는 윤석열 출마방지법, 이른바. 이게 계류가 돼 있는 상태라서 이것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표를 던진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는데요.
[조상호]
정치 일정에 맞춘 행보에 가깝다고 보고요. 이른바 윤석열 출마 방지법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법과 관련된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도 법률가이고 그 법을 주도하고 계신 분들도 다 법률가인데 3월 9일 이전에 법 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결과적으로는 소급입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앵커]
논란은 피할 수 있지 않습니까?
[조상호]
아니요, 소급입법 자체를 시도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률가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소급입법으로 만약에 도입하게 되면 위헌성 논란이 당연히 나올 거고요. 거의 그러한 경우에 정치적 참여권을 소급적으로 박탈하는 법안이 위반이 되면 대부분은 위헌결정이 나옵니다. 그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걸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보선 일정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보면 대선 가도에서 한 1년 정도는 남겨두고 차분히 준비해야 될 필요성 그다음에 그 전까지는 정부 여당과 이른바 추-윤 갈등으로서 정국 주도권을 본인이 이끌어간 측면이 있었는데 중수청 설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여러 번 본인 스스로는 약간 강력한 액션들을 보였어요.
예를 들면 백운규 산업부 장관 영장을 친다든가 이번에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영장을 청구한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본인 나름대로는 이른바 액션을 했는데 정부 여당에서 차분하게 중수청 설치와 관련해서 의견을 받겠다고 하면서 대응을 하니까 이게 이른바 대립각이 잘 안 서면서 지지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최초 지지율의 반토막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한 자릿수 지지율에서 점점 더 하락하면 본인의 정치적인 위상이나 역할이 굉장히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시점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에서는 밀려서 나오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김근식 실장님은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아한 측면은 있죠. 왜냐하면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나와서 재보궐선거에 정치적 개입을 하려는 게 아니냐라는 의혹은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부담이기 때문에 재보궐선거 이후를 택하는 것이 현명한 정치적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부분의 예측은 재보궐선거 이후 그리고 대통령 후보경선이 시작되기 이전 정도에 아마 직을 던지고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앵커] 윤석열 총장이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있든 없든 간에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김근식]
그런데 재보궐선거 한복판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 개인적으로도 한 달 남짓 선거가 남아 있기 때문에 정치의 계절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 자연인 윤석열이 정치의 계절에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가 굉장히 화제가 될 텐데 그런 상황에 정치적 행보를 하려면 사실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계산된 정치적 시기를 택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오히려 그다음에 윤석열 출마 금지법 발의도 사실은 저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1년 전에 한다는 것 자체는 법이 통과된 게 3월 9일 이전에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무적 고려는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럼 화끈하게 1년 전에 그만둠으로써 확실한 논란의 소지를 없앤다는 계획이 있었을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시기를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앵커]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면 재보궐선거 뒤에 던졌을 것이다.
[김근식]
오히려 정치적으로 계산했다기보다는 정말 수족이 다 잘리고 대검 총장실에 혼자 있지만 아무도 없는 고립무원의 하루하루가 굉장히 숨막히는 하루하루였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과정에서 더 이상 견디기 어렵다는 자괴감 같은 게 아마 스스로 직을 던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어제 온종일 여론의 관심은 서초동 대검찰청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오전에 반차를 내고 오후에 출근을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 입장을 밝혔는데요. 어제 별도의 퇴임식 없이 윤 총장, 대검 직원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눈 뒤에 검찰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윤 총장의 마지막 출퇴근길 잠깐 보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출퇴근길 이야기를 다같이 듣고 오셨는데 헌법정신과 법치 파괴, 상식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기 어렵다. 저 말 뒤에는 어떤 위치에 있든지 자유민주주의와 국민을 보호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 이 얘기도 있었거든요. 어제 이 얘기의 일련의 행간을 어떻게 읽으십니까?
[조상호]
일단 표면과 이면, 이른바 행간의 의미가 다 있다고 보는데 일단 표면적 이유는 어떻게 보면 중수청 설치와 관련된 반발이죠. 그런데 그 부분은 솔직히 납득하기 어려운 게 지금 정부 여당에 구체적인 중수청 안이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이 있는데 그 안에서 여러 가지 부분들을 검토하고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의견수렴을 받는 중이고 여당 안에서도 검사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보완적 수사권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것인지. 그다음에 수사지휘권은 존치할 것인지. 그에 관련해서는 아직도 치열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 관련해서 아직 정부 여당의 구체적인 안도 나오지 않았는데 중수청에 반대해서 뛰쳐나오겠다.
이건 일단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종적으로 정부 여당 안이 정해졌는데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들다라거나 아니면 그게 통과되는 시점에 옷을 벗는다, 직을 벗는다고 하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지금 시점은 구체적인 안도 없이 정말 뜬구름 잡는 법안 하나 가지고 사퇴의 이유로 삼았기 때문에 표면에 드러난 이유 자체가 납득하기 어렵고요.
[앵커]
그런데 검찰 수장 입장으로서 본다면 이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에 물러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상호]
통과되는 전이라도 법안이 구체화됐을 때라도 만약에 물러난다면 이해가 되는데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검찰에서 이미 사전에 충분히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견 개진이 하나도 안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앵커]
그럼 지금 나오는 있는 법안의 일련의 내용들은 그냥 몇몇 의원들의 주장인 겁니까?
[조상호]
황운하 의원이 제시한 안 외에는 특별하게 구체적인 안이 아직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검찰에서 의견이 수렴중이었고 검찰에서도 본인들의 의견이 아직 정확하게 정리돼서 나온 적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표면적 이유는 정말 어떻게 보면 구실에 불과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면으로 보면 검찰에서의 제 역할은 끝났다. 제가 어떤 위치에 있든 자유민주주의와 국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에서의 일이 끝났다는 건 이제 본인은 더 이상 검사가 아니라는 걸 선언한 것 같아요. 드디어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오겠다는 뜻인 것 같고요.
특히 이른바 보수정치인이 즐겨쓰는 말이 자유민주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아주 포괄적 개념보다는. 민주주의 안에는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어떤 개념지어서 정의할 때는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형태의 민주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언어를 특히 보수정치인들이 좋아하는데 그 언어를 정확하게 사용했다는 걸 보면 나의 정치적인 지향점이 어디다라는 것까지 은연중에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여러 가지 말을 종합해 봤을 때 표면적 사퇴의 이유는 중수청 반대지만 방점은 정치행보에 찍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그래도 어쨌든 윤석열 총장의 지난 3일간의 일정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중수청 반대에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직무정지 당했을 때만 해도 소송 불사하면서 내가 직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중수청 얘기 나오면서 직을 던진 것이거든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해 추미애 장관이 강행했던 직무정지, 징계착수. 그 과정은 개인에 대한 탄압과 억압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법적절차를 최대한 활용해서 결국은 또 논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승리를 이끌어냈고요.
그래서 사실은 집권세력으로부터 탄압받는 검찰총장 개인의 이미지로 지지율이 상승했던 측면이 있는데 중수청 추진이라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화된 건 아니고 실제로 강행 통과가 되는 즈음도 아닌 상황은 맞습니다마는 어쨌든 여권 일각 특히 친문 강경파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걸 추진하겠다는 기류가 강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의 징계와는 차원이 다른 거죠.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과연 검찰의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시대적으로 어떻게 자기 입장을 정해서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조직수장의 의미는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수청이 과연 부패비리 또는 대형 거악 비리 또는 경제수사 비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효율적인 수사기소 분리냐. 아니면 정말 큰 거악의 부정부패와 뇌물사범이나 경제비리들에 대해서 검찰의 어떤 능력들을 빼앗아가는 것이냐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찰총장의 입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고 나온 거라고 보는데 왜 나올 수밖에 없었느냐. 이것은 자기가 징계받는 거랑 다릅니다.
징계받는 것은 징계의 절차에 대해서 항의해서 법리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저항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도도한 집권세력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자기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오히려 입법권에 도전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정치의 장, 검찰총장의 장이 아니라 정치인 윤석열로써 그러한 잘못된 정치권의 흐름에 대해서 도전해 보겠다. 저는 그런 식의 정치인 윤석열로의 선언이라고 봅니다.
[앵커]
해석은 다르지만 정치인 윤석열로의 선언으로 보는 귀결은 같은데 조상호 부대변인님, 앞서 아무것도 구체적인 안이 결정된 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권 내에서 중수청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모두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논의한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됩니까?
[조상호]
일단은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이 아마 여권 내에서는 수사지휘권을 존치할 것이냐의 문제로 봅니다. 왜냐하면 직접 수사권 자체에 대해서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반대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도 얘기하고 있지만 반부패수사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고 꼭 본인이 그다음에 언급하는 게 인권보호예요.
그런데 검사가 수사의 주체가 돼 버리게 되면 수사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에 서야 하기 때문에 인권보호 측면이 어쩔 수 없이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다만 인권보호관으로서 당연히 검사가 수사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국가폭력, 합법적 폭력에 대해서. 그게 합법적 폭력의 선을 지키고 있는지,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는 조응천 의원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외에 율사 출신 의원 중 상당수가 그 부분에 공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더 깊게 논의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6월 이후 정도로 늦춰놨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럼 충분한 논의의 시간을 벌었으면 윤석열 총장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 개진을 하고 검찰의 의견도 모아가지고 제시하면 되는데 본인의 정치적인 스케줄과는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윤 총장 사의표명과 함께 법무부에 사표도 곧바로 제출을 했고요. 그리고 윤 총장의 사의표명 1시간 만에 청와대도 이례적으로 윤 총장의 사표를 빠르게 수용을 했습니다. 또 앞서 여러 차례 사의를 표했던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표도 함께 수리했는데요.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정만호 /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임 민정수석을 임명했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를 수용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례적으로 짧은 브리핑이었는데 여기에 대통령 의중이 다 담겼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근식]
기자들도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벌써 끝났어? 이랬는데 이상입니다. 이 말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기류 그리고 대통령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것 같아요. 사실은 충분히 예상했던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초기에는 적폐청산의 선봉이었고 중반 이후에는 사실 검찰개혁을 앞두고 문재인 정권과 싸웠던 또 하나의 선봉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사퇴한다고 했을 때 당연히 청와대 입장은 불감청고소원이었겠죠.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표를 수리한 건데 저는 조금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저는 대통령께 조금 더 대인배의 풍무라면 그동안 검찰 개혁과 적폐청산에 앞장서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 한마디만 의례적으로 했어도 훨씬 더 점수를, 제가 대통령께 점수를 드릴 입장은 아닙니다마는 따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저렇게 너무 삭막하게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렇게 잘라 말하는 게 정말 고소하다는 생각인 건지 기다렸다는 것인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여전히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서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감정의 골이 있구나. 그리고 그 골에 대해서는 이제는 정치권 내에서 만나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경쟁의 상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상호]
저는 아까 말씀하신 불감청고소원이 아니라 이건 대통령께서 표현하신 분노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까지도 그랬거든요. 이런 부분, 추-윤 갈등이 극에 달했을 때 마지막에 사과 기자회견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 그랬더니 나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고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검사, 강골 그다음에 정의로운 검사, 강직한 검사로 남기를 바랐어요.
그리고 그러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땅에서 더 이상은 정치검사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담았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임명직 공직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자리를 줬고 그 영예를 마지막까지 지키도록 어떻게 보면 여러 차례 배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영예를 벗어던지고 본인의 정치적인 야욕을 위해서 뛰쳐나갔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죠.
[앵커]
파격 발탁을 했었고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뢰를 보냈는데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서 분노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요. 어제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표도 같이 수리가 됐어요. 이런 걸 보면 준비가 돼 오고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후임이 바로 임명됐거든요.
[조상호]
일단 신현수 수석 본인도 사의를 거두지 않았다는 걸 분명히 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가급적이면 더 이상 국민들께 피로감을 주지 않기 위해 적절하게 인사관리를 하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윤석열 총장의 사퇴라는 돌발변수가 생기면서 더 이상 그럴 필요성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신속하게 다음의 검찰과 법무부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신속한 인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검토됐던 인사가 바로 그 시점에 그냥 임명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민정수석을 빨리 채운 걸로 봐서 검찰의 수장도 공석이 되는 거라서 후임 검찰총장이 누가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나옵니다. 이성윤 지검장부터 조남관 대검차장도 나오고 외부에서 발탁할 가능성. 이런 것도 거론이 되던데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조상호]
국민 여러분께서는 잠깐 오해를 하실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항상 지금 현직 검사들이 승진을 해서 검찰총장을 맡는 게 일반적인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전례에서도 현직 검사 아닌. 예를 들면 군인 출신도 물론 변호사 자격이 있죠. 검찰총장을 맡은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또 검사로 있다가 변호사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들도 몇 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검찰총장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정무적인 역할도 필요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너무 조직 내에서만 찾다 보면 조직이기주의라든가 조직 내의 시야에 갇히는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외부인사를 영입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지금 다시 나오는 것 같고요. 다만 시기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이게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기가 거의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선이 끝나고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검찰 수장이 외부에서 지명된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죠?
[김근식]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조상호]
김진태 검찰총장도 변호사 잠깐 하다가 들어왔고요. 검찰 출신들이 됐죠.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는 군인도 했었습니다.
[김근식]
그러니까 대부분의 관례는 검찰 출신이 했던 게 맞고요. 왜냐하면 검찰조직이라고 하는 것을 장악해서 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지금 신현수 수석을 준비했다가 사표를 수리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총장을 이상입니다, 이렇게 짤막한 분노에 찬 사의를 수리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대통령의 국정운영 기조가 변함이 없이 더 강하게 가는구나.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잘 알다시피 신현수 수석의 사의 파동이라는 것은 지난해 연말에 유영민 비서실장과 신현수 민정수석을 기용하면서 일종의 국정 전환을 시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1년 동안 추-윤 갈등으로 너무 복잡하고 심각하니 이제는 이걸 좀 추스리는 방향으로 가자.
그리고 검찰개혁도 일정 정도 완성돼 있으니까 안착을 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식의 이야기를 분명히 했던 게 팩트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연초에 대통령의 분위기는 민심에 부응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여론에 반응하는 대통령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돌고 돌아서 보다 더 강해진 그리고 친문의 강경파 의원들에게 휘둘리는. 그리고 임기 1년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이 상황에서 더욱더 강공 드라이브로 가겠다는 명확한 메시지여서 지켜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1년이 간단치 않겠구나. 이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조상호]
추-윤 갈등에서 검찰을 어떻게 보면 감싸안은 이유는 검사로 남아 있을 거라는 전제였어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관용하거나 용납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검찰에서는 검찰총장이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수사와 관련해서는 방패막이가 사라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권 겨냥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과거에 문무일 총장이 퇴임 한 달 전에 기자회견하면서 양복 상의 흔들었던 것 혹시 기억하십니까?
[조상호]
기억납니다.
[앵커]
그러면서 한 얘기가 흔들리는 옷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수사를 하는 데 흔드는 게 밖의 정치세력이다. 우회적으로 돌려서 얘기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가져와서 보면 윤석열 총장도 사실 재벌수사할 때도 그렇고요. 보수진영을 수사할 때도 그렇고 진보도 마찬가지고 다 눈엣가시였던 적이 많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쭉 같은 길을 걸어온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조상호]
쭉 같은 길을 걸어오는 줄 알았는데. 애초에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관련해서 지금 1심 판결은 물론 유죄가 선고됐지만 영장 단계에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 기각사유가 뭐였냐 하면 이게 왜 범죄인지 모르겠다는 거였거든요, 판사가. 이건 그냥 정권 교체과정에서 인사 수요가 발생했을 때 인사 수요를 처리하기 위한 아주 지극히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 하거나 그런 게 없었는데 이후 보인 행보를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정부 정책에 관해서 특히 무슨 돈을 수사하거나 비리가 저질러진 것도 아닌데 정부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하나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갈등이 벌어지니까 정부를 공격하는 형태로 검찰권을 악용한 거죠. 그렇게 보면서 이분이 과연 그렇게 검사로서 강직함을 여지껏 업무에 반영해 왔던 것으로 단순하게 볼 수 있느냐. 약간 정치적인 의도와 오해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이번에 사표를 던지면서 그걸 명확하게 국민들께 드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김근식]
그 얘기를 국민들이 봤을 때는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이라고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문재인 정권이 같이 가다가 결국 같은 편인 줄 알았더니 우리를 향해서 적개심을 드러냈다는 건데 바로 그게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문재인 정권이 정말 자기 스스로에게는 너무 관대하고 남에 대해서는 너무 추상 같구나 하는 내로남불의 이중성으로 비춰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정유라의 입시비리가 잘못이면 조국의 입시비리와 환경부의 블랙리스트와 월성원전 조작과 울산시장 선거개입도 잘못인 겁니다.
똑같은 기준으로 국민들은 쳐다보고 윤석열 총장이 그렇게 해 주기를 응원했던 건데 우리는 안 되고 저들은 된다라는 식의 이중적인 잣대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것은 물론 여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아쉽고 섭섭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이 정치적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지금의 여권들이 만들어갔던 게 아닌가. 또 몰아갔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문재인 정권이 후반부로 오면서 초기에 적폐청산의 그 기세가 오히려 자기를 향한, 권력의 심장부를 향한 수사에 대해서는 자기의 보호막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라는 의심도 갖고 있는 거죠.
[조상호]
한 가지만 팩트 정리하면 월성원전 수사는 이미 법원에서 영장을 기각할 때 범죄의 소명이 안 된다고 적시를 했습니다. 그전에 구속됐던 사건들은 월성원전의 조작 문제하고는 전혀 관련 없이 감사방해와 일부 서류들을 임의로 파기한 부분에 대한 책임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월성원전 수사는 현재 시점에서는 1:0이고 한 번도 제대로 법원에서 인정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김근식]
조국 수사나 환경부 수사나 이런 건 인정하십니까?
[조상호]
조국 수사도 마찬가지로 개인비리는 맞습니다. 개인비리인 건 맞지만.
[김근식]
조국 수사의 정경심 교수의 유죄 판결, 김은경 장관의 법정구속도 이런 것들도 다 인정을 하시고 왜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까? [조상호]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국 전 장관 사건은 개인비리 문제는 1심에서 확인이 됐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점도 법원에서 확인됐습니다.
[김근식]
특권층의 비리가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이유로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겁니까?
[조상호]
자기 잘못이 없다고 감싸는 게 아니고요.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경우에는 법률가들 사이에서도 물론 논란이 많지만 같은 법원 내에서 영장판사와 1심 판사의 판단도 전혀 달랐어요. 그건 좀 지켜보시죠.
[김근식]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윤 총장이 그동안 선택적 수사를 한 건지, 여권이 수사 독립성을 해치는 부분이 있었는지 시각이 여야가 엇갈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어쨌든 지금 두 분 말씀 쭉 들어보면 윤 총장의 어제 사퇴를 정치 출사표로 보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왔는데요. 평가는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습니다. 정치권 반응들 모아봤습니다.
[앵커]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별의 순간을 얘기하면서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지금 잡고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김종인 위원장이 예전에 인터뷰하실 때만 해도 여권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야당 사람이 됐다, 이렇게 단정을 했거든요. 여권에서는 윤석열 총장이 어차피 정치에 뛰어든 거다. 보면서 비교하는 인물로 이회창 전 총재, 반기문 UN사무총장 그리고 황교안 전 대표까지 소환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비슷한 길을 갈 거라고 보십니까?
[조상호]
이회창 전 대표의 길을 간다면 굉장히 훌륭한. 그 정도의 정치적인 역량을 보여준다면 대단히 훌륭한 정치인으로 변신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볼 때는 황교안 전 대표의 길이나 아니면 그 이전에 수많이 떴다 졌던 별들. 아까 말씀하신 반기문 총재라든가 그 이전에 문국현 후보라든가 이런 후보들처럼 바람처럼 등장했다가 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장으로 있을 때 본인은 그때는 권한이 있었어요. 정국 주도권을 행사하고 끌어갈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이 있었는데 이후에 보여드린 행보가 무엇이 있겠는가. 특히 본인이 평생을 검사로서만 살아왔지 국가 운영 전체에 관련해서 어떤 넓은 식견을 갖고 있는지 국민들께 전혀 보여드린 바가 없거든요.
그럼 굳이 얘기한다고 하면 이른바 정치원로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을 방문해서 경청하는 듯한 모습으로 정치이벤트를 만들어갈 텐데 그런 모습들은 국민들이 보기에 너무 식상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는 실력과 능력이라는 게 결국 검사로서의 지금까지 27년 동안 보여줬던 능력인데 그 능력이 국민들께 실질적인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있습니다.
[앵커]
권성동 의원의 아까 얘기 들어보면 이회창 총재랑 황교안 대표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 않다.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황교안 대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교를 해 보면 콘텐츠도 다르고 정치감각도 윤석열 총장이 훨씬 뛰어나다 이런 평가를 내놨거든요. 만약에 정치를 하게 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할 거라고 보십니까?
[김근식]
법조인 출신이 갖는 한계를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보여줬죠. 이회창 총재는 물론 성공한 정치인입니다마는 최종의 목표까지는 가지 못했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은 굉장히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조인이라고 하는 자기가 뛰던 운동장에서 정치인이라고 하는 전혀 다른 운동장 링에서 다시 뛰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준비와 전환의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그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것들을 준비할 수 있느냐. 이건 사실은 정치의 맷집과 전략과 정무적 감각이 필요한 건데 지금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건 뭐냐 하면 기존의 황교안과 이회창과는 다르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1년여 동안 추-윤 갈등, 문재인 정권과 각을 세우면서 했던 발언들 그다음에 행보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정무적으로 고려된 움직임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발언에서 나온 정제된 단어와 개념들을 보면 그냥 이게 법조에서 쓰는 단어가 아니라 상당히 정치사상적 배경까지 갖고 있는 단어들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필요한,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단어들을 적재적소에서 활용하고 있고 행보들도 보면 관종처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조국 전 장관이 관종처럼 움직인다면 윤석열 총장은 항공모함처럼 가만히 있으면서 한마디씩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 식의 행보를 보면 기존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이 링을 바꿔서 뛰는 것에 대한 한계를 나름대로 준비해서 잘 가꾸고 있지 않느냐 이런 기대를 권성동 의원이 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 거군요. 운동장을 바꿨을 때 어떻게 달려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어제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서울시장 최종 후보로 선출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그런데 윤석열 총장 2시에 입장 발표한다는 뉴스 때문에 묻힌 측면이 있었습니다. 단일화 과정이 앞으로 남아 있는 숙제고요.
여권에서는 박영선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이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가장 큰 화두 하면 역시 서울의 경우 부동산이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민여론이 상당히 안 좋은데요. 서울시장 후보들,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오늘 아침 인터뷰 내용 듣고 오시겠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의 서울시장 후보 얘기를 듣고 오셨는데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는 파면 팔수록 의혹이 거세지는 상황이고 국민적 공분도 커지는 상황입니다. 일단 합쳐서 질문을 드리면 전수조사 확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어디까지 확대를 해서 조사를 하는 게 맞다고 보시고 그리고 이게 서울시장 선거에는 어느 정도 변수가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조상호]
일단은 저는 서울시장 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가리지 않고 엄벌 내지는 일벌백계 의지를 다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서울시장 변수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은데 물론 부동산 문제를 지금 정부여당의 실책으로 비춰지면서 사실은 시민들께서는 가장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함께 어우러져서 여당에게 약간의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는 있다고 보지만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지적하고 싶은 건 아까 오세훈 시장도 말했지만 그리고 지금 앵커께서도 말했지만 전수조사. 그러니까 왜 전수조사를 합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부정부패나 비위가 벌어져도 잘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거에서부터 계속해서 정부 여당에서는 계속 그 안들을 추진해왔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감독기구라고. 이게 자본시장 못지않게 우리 국민들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그다음에 특히 국민들의 주거안정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데다가 국민들의 가장 주요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거래되는 시장에서 거래의 불투명성이 너무 높고 그다음에 각종 조작과 사기적인 거래행위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런 부동산 특위도 벌어지고.
[앵커]
그래서 종합적인 감독기구가 필요하다.
[조상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자꾸 도입을 요구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기회를 봐서 이걸 면밀하게 항상 모니터링하고 감독할 부동산 감독기구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앵커]
오늘 나온 갤럽 여론조사 마지막으로 짧게 보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평가가 잘못하고 있다가 74%로 높고요. 잘하고 있다 11%. 그런데 이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게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예상 시기를 국민들한테 물어봤더니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가 24%, 영영 어려울 것이다가 23%. 이런 상황에서 LH 의혹이 기름을 부은 상황이 된 겁니다.
[김근식]
그렇죠. 사실 영영 어렵다는 23%의 응답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재산 증식의 수단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영영 희망을 잃어버린 분들이 저렇게 많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LH의 이번 투기조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뿐만 아니라 조사의 주체도 저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나 LH에서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조사의 주체를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경찰에 넘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의 주체를 분명하게 객관적이고 엄벌에 처할 수 있는 사람이 해야 되고. [앵커] 여당에서는 먼저 조사하는 것 좀 보고 하자 그런 입장인데.
[김근식]
물론 그렇게 시간을 끌 수 있겠습니다마는 과거 서울메트로 부정채용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한솥밥을 먹는 식구들이 조사한다는 건 누가 봐도 제 식구 감싸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사의 주체를 달리해야 되고 조사의 범위도 LH뿐만 아니라 서울시 공무원, 심지어는 집권여당 또 여야 국회의원까지를 다 포함해서. 청와대까지도 저는 해야 된다는 게 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영영 못 살 거라고 하는 23%의 저 피 맺힌 분들이 저들은 고양이에 생선 맡긴 격으로 쪼개기하고 나무 심기하고 필지까지 나눠서 저렇게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참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말씀하신 감독기구를 공정하게 꾸리는 것, 제도적으로 분명히 해야 되지만 지금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조사의 주체 그다음에 조사의 범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훨씬 더 확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상호]
저도 그 의견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데요. 지금 경찰, 검찰 내지는 감사원의 조사나 수사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찰, 검찰, 감사원이 움직이기 위해서 사전에 필요한 절차들이 있거든요. 그 절차가 진행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절차 진행 전이라도 정부에서 총리실 산하로 합동기구로 엄정하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이고요. 이후에도 지금 경찰이 아마 수사에 착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황을 지켜보시면 저희 정부 여당이 얼마나 진위를 갖고 이 사건을 접근하고 있는지를 아실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리고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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