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인천공항 보안검색서비스 노동조합을 비롯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산하 노동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8월13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 앞에서 열린 인천공항 비정규직 부당해고 규탄 집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2020.08.1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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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선언 이후 19만2000여명의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5일 공개한 '공공부문 1단계 정규직 전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1단계 기관 853곳에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인원은 19만9538명이다. 이 가운데 19만2698명(96.6%)의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

해당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교육기관이다. 기간제와 파견·용역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부는 "이는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17만4935명)을 초과 달성한 것"이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 인원(20만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를 달성한 수치"라고 말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첫 외부 공식 일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를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정부는 같은해 7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고 상시·지속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왔다.

또 정규직 전환 대상 기관은 3단계로 나눠 중앙행정기관 등 853개 기관(1단계) → 자치단체 출연·출자기관,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2단계) → 일부 민간위탁기관(3단계) 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1단계 기관 비정규직 19만2698명의 전환 방식을 보면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은 14만1222명(73.3%)이었다. 4만9709명(25.8%)은 자회사,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됐다.

채용 방법의 경우 16만1265명(83.7%)은 기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 채용했고 3만1433명(16.3%)은 경쟁을 거쳐 채용했다.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은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최소한의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 채용의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며 "또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연내 정규직 전환 정책 목표(20만4935명)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정부는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비정규직 7000여명의 경우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규직 전환을 결정하지 못한 기관은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차질없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해당 기관과 용역·위탁 계약을 체결한 민간업체 등에 대한 현장점검과 근로감독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고용부는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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