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한일관계 중재 및 한미일 3각 공조 강화 시동
②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사인으로 동맹 과시
③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 5년 만에 재개 초점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동북아시아 내 동맹주의 복원 작업에 본격 시동을 걸고 나섰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방문하면서다.

5일 정부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오는 15일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한 뒤 17일 한국을 찾는다. 외교부도 "바이든 행정부와 가능한 한 조기에 한미 고위급 교류를 추진해 나가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며 이들의 방한 추진을 시사했다.

한미일 3각 공조 위한 '한일 중재' 시동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면담을 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 취임 후 해외 순방은 이번이 처음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직후부터 한국과 일본을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린치핀·linchpin)과 인도·태평양 지역 내 평화의 주춧돌(코너스톤·cornerstone)로 평가하고, 한미일 3각 공조를 강조해 왔다. 한국과 일본을 첫 해외 순방지로 선택한 것은 과거사 갈등으로 악화일로인 한일관계를 다독여 3각 공조 복원에 나서겠다는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순방을 전후해 한일 간 외교적 긴장도 당분간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이라는 기대가 감지된다. 지난 1월 우리 사법부의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 등을 둘러싼 과거사 갈등은 상존하고 있지만 미국의 적극적인 한일관계 중재 노력에 한일이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방위비협정 서명... 동맹 퍼포먼스 주목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4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 간 9차 회의 참석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한 기간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식 개최 여부도 관전 포인트다. 한미 양국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연다. 한국 측 협상 수석대표인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는 회의 전날 워싱턴 로널드 레이건공항에 도착해 취재진에게 "가능한 한 조속한 타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협상 타결 임박을 시사했다.

양국 간 협상이 더 이상 연장되지 않는다면 회의 결과는 주말 안에 발표될 전망이다. 가서명 등 블링컨 장관의 방한 전 양국 간 공식 서명을 위한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양국 외교장관이 서울에서 협정문에 서명하고 한미 간 군사동맹을 과시하는 '동맹 퍼포먼스'가 가능해진다.

한미 2+2회의 재개 주목... 北 반발 가능성

한미동맹 강화 및 한미일 공조 복원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북한과 중국의 반발 가능성은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공교롭게 블링컨 장관의 방한 일정은 오는 8일부터 예정된 상반기 한미연합군사연습 기간과 맞물릴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 오스틴 국방장관이 동행하는 것은 2016년 이후 5년 만에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의 개최를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많다. 미국과 2+2회의를 지속적으로 갖는 것은 일본, 호주 등 군사적 연계성이 깊은 핵심 동맹국에 한정돼 있다. 한미 간 2+2 회의는 2010년부터 2년 단위로 네 차례 열렸지만,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개최되지 않았다. 2+2 회의가 열릴 경우 북한의 한미훈련에 대한 반발 강도는 더욱 커질 수도 있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