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전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열린 제61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대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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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광명ㆍ시흥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내역 조사 대상에 청와대 직원도 포함시키라고 5일 '특별 지시'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 의원들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정부 차원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청와대와 여당이 나선 것은 관련 의혹을 확실하게 매듭지어야 부동산 정책의 신뢰도는 물론, 다음달 서울ㆍ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靑, 내부자료로 자체 조사… TF도 구성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 문 대통령은 이날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ㆍ비서관ㆍ행정관 등 전 직원 및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전했다.

전날 국무총리실 주도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은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문 대통령이 청와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할 것을 지시한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 계획을 세우고 자체 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전날부터 합동조사단을 통해 국토부ㆍLH를 비롯, 관련 지방자치단체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 토지 거래 내역 조사를 하고 있다. 지역은 이번에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ㆍ시흥 지구를 포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고양 창릉, 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장상 등 8곳이다. 청와대 직원들도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받는다. 경찰청은 이날 국가수사본부 차원에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총괄지휘하기로 했다.

별도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이미 민정수석비서관실 등 관련 팀에서 본인 및 가족 재산 관련 자료가 있기 때문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아울러 총리실은 정부를 총괄하는 조직이라, 국정 컨트롤타워인 청와대를 조사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 및 청와대 조사 상황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유영민 실장 중심으로 꾸렸다"고 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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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감찰단에 “강도 높은 점검” 지시

여당도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전날 이낙연 당 대표가 윤리감찰단에 긴급 지시를 내려 우리 당 소속 선출직 공무원 전원에 대해 전수조사에 들어갔다”며 “강도 높은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앞으로 선출직 공직자, 공공기관 유관업무 종사자, 유관기관에 어떤 누구라도 이런 불법 투기, 부패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강도 높은 대책을 세워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진상 규명을 위해 요구하는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서도 최 수석대변인은 “꼭 수용한다고 전제할 수는 없지만, 우리 당이 앞장서서 어떤 의정 활동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지를 뒀다.

LH를 소관으로 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시할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부끄럽다”며 “총리실이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전수조사가 직접 업무 관련 직원뿐 아니라 소속된 모든 직원과 그 가족들, 필요하다면 퇴직자뿐만 아니라 불법적 토지 취득자에 대해서는 신분을 막론하고 전면적 조사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속도전 나선 與 ’선거 불똥 튈라’ 판단

문 대통령이 3일부터 사흘 연속 관련 지시를 이어가고, 민주당까지 자체 조사에 착수한 건 이번 투기 의혹을 확실하고 신속하게 수습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당정청 차원의 '부패 근절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2ㆍ4 공급 대책을 포함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이 흔들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내년 대선의 전초전으로 치러지는 4월 선거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투기 문제는 불공정과 부동산이라는 민심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누구한테 미루고 기다릴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