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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미 국무·국방장관 이례적 동시 방한…‘대중 견제’ ‘한·일관계’ 언급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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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 고위급과 첫 만남

[경향신문]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달 중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져 방문 배경과 한·미 간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방문은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 고위급이 처음으로 직접 만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미국의 외교·국방을 책임지는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이 함께 방문하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다.

5일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블링컨·오스틴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다녀온 뒤 1박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두 장관의 방한으로 미국과 2+2(외교·국방) 장관회담이 열린다면 2016년 이후 처음이다. 한·미 2+2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와 문재인 정부 시절 한 번도 열린 적이 없다. 따라서 두 장관의 한국 방문은 미국 신정부와의 한·미 동맹 강화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들의 방한은 한국에 만만치 않은 과제를 던질 수도 있다. 블링컨·오스틴 장관의 이번 아시아 순방의 키워드는 ‘중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 국무장관이 아시아 지역을 방문하면 한·일과 함께 중국도 들르는 것이 상례였지만, 이 같은 유형은 사라진 지 오래됐다. 이번에도 중국 방문 계획은 없다. 오히려 두 장관이 한·일 방문을 전후해 호주나 인도를 방문함으로써 ‘중국 포위’의 성격을 드러낼 가능성이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3일 공개한 ‘잠정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중국은 안정적이고 개방된 국제체제에 지속적으로 도전하기 위해 경제·외교·군사력·기술력을 총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경쟁국”이라고 규정했다. 경제·안보·테크놀로지 등 모든 분야에서 중국을 견제할 것임을 분명히 한 셈이다.

두 장관의 순방이 이 같은 맥락에서 이뤄지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아시아 동맹국과의 전열 재정비’에 초점이 맞춰진다면 한국에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사안이 된다. 미국이 북한 문제, 한·미·일 협력 등을 대중국 정책의 한 요소로 다루려 한다면 한국과 눈높이 차이를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한국의 대북정책과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주문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중관계에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한국이 중국과의 관계에서 뚜렷한 지향점과 원칙을 세우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전 조율과 메시지 관리에 매우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신모 기자 sim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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