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장관은 5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사퇴 계기가 됐던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추진과 관련해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3월 발의, 6월 국회 통과’라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였다.

박 장관은 이날 광주 고·지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법안은 시한을 정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고,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도 국민 공감을 얻는 것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고 있다”며 “우리 검사들이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박 장관은 “저는 장관이지만 기본적으로 여당 국회의원이다. 당론을 따르겠다”며, 당시 ‘수사청 설치 속도전’을 예고했던 민주당에 동조했었다.

이날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4월 보궐선거가 끝나고 발의해도 늦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본지 통화에서 “어차피 검찰 수사권 폐지는 당의 공식 기조이며, 검찰 개혁의 완성 단계이기 때문에 민생 현안이 중요한 현 시점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면 올 상반기 내 발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특위 소속 박주민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속도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건 없다”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세부적으로 다듬는 데 시간을 어느 정도 소요할지 미지수”라고 했다. 선거 전 수사청법 발의로 검찰과 충돌하는 모양새가 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여당의 ‘속도 조절’에도 검찰 내부의 반발 양상은 여전했다. 대검은 오는 8일 전국 6명의 고검장이 참석하는 고검장 회의를 소집했다. 그 자리에선 윤 전 총장 사퇴 이후 검찰 조직 안정 방안과 함께 수사청 법안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이 있을 예정이다. 이날 박노산 대구서부지청 검사는 내부게시판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글을 올리고 “월성 원전 사건, 라임 및 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등 수사를 중단하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 울산시장 하명수사 사건 등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면 검찰을 용서하는 것이냐”며 수사청 법안에 반대했다.

[박국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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