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 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청와대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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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삼일절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며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삼일절과 광복절에 대통령이 전하는 기념사는 해당 시점 정부의 대일 외교전략을 읽을 수 있는 중요한 가늠자다. 때문에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발표해왔던 기념사들을 살펴보면 한일 관계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임기 1년을 남기고 관계 개선 시도에 나선 가운데 냉탕과 온탕을 오간 지난 4년 간 대일 메시지 흐름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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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직후 "사과해라", 일본의 반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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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전부터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를 주장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 출범 이후 2017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일본의 역사인식"이라며 일본의 반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그보다 앞선 7월에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합의 검토 TF'를 설치하고 "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어긋난다"고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 합의의 내용과 절차 모두에 중대한 흠이 있고, 해당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듬해인 2018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더 거세졌다. 문 대통령은 "가해자인 일본 정부가 '끝났다'고 말해선 안 된다"며 위안부 문제를 '반인륜적 인권 범죄'로 규정했다. 일본은 거세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2015 한일 위안부 합의'에 반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외교적 방법'의 문제가 아닌 '일본의 반성'의 문제임을 강조했다. 이후 2018년 광복절 행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며 긴장을 완화시키고자 했으나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며 한일 양국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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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문 열었다", 강경과 온건 사이 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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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2019년 삼일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피해자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치유할 때 비로소 한국과 일본이 '진정한 친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6월 정부는 일본에 "한일 기업의 출연금으로 강제징용을 배상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하고 한국을 압박했다. 일본은 2019년 7월, 반도체 부품의 한국 수출을 금지했고 수출 관리 우대 대상인 '화이트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문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을 것"이라며 강경한 태도를 드러냈으나 직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시점을 앞둔 탓인지 온건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일본의 반응은 차가웠고, 결국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

문 대통령은 2019년 광복절 기념사를 통해 "일본이 과거 성찰하고 평화 함께 이끌어가길 바란다"며 일본과 대화의 물꼬를 트고자 했다. 이후 11월 23일, 한국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유예했다. 같은 해 12월 열린 한일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양측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 했으나 이는 일시적이었다.

2020년 삼일절 문 대통령은 "일본은 과거를 직시해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밝혔고, 같은 해 위안부 기림의날 행사에서 '피해자 중심주의'가 가장 중요함을 다시 강조했다. 반면 2020년 광복절 기념사에서는 대법원 판결의 '집행력'을 강조하면서도 "일본과 협의의 문을 열어두고 있다"며 비교적 온건해진 대일 메시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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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는 과거", 미래지향적 발전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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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8일, 서울중앙지법은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결로 또 다시 한일 양국에는 긴장감이 맴돌았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판결에 대해 곤혹스러움을 표했다. 이전까지 내용과 절차 모두에 문제가 있다며 합의를 강력히 부정해왔던 태도도 바뀌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정부의 공식적 합의'였음을 인정함과 동시에 외교적인 합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3월 1일 제102주년 삼일절을 맞아 발표한 기념사에서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한일관계 개선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래지향적인 친일잔재 청산'을 강조했던 지난 기념사와 달리 "과거의 문제는 과거의 문제대로 해결해 나가면서, 미래지향적인 발전에 더욱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변화는 일본 정부와의 관계 개선과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내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김진석 인턴기자 /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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