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신현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모두 물러났다. 지난 5일 문재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면서 사의절차도 마무리가 됐다. 2019년 '조국 사태'로 촉발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그리고 검찰인사를 놓고 불거진 신 전 수석의 사의파동까지, 청와대와 갈등을 빚어온 검찰 출신의 두명의 인사가 물러나며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은 표면적으로는'일단락'됐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사의를 불러온 중대범죄수사처 설치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진행형이고 윤 전 총장의 사의 이후 평검사 들이 공개적으로 저항하는 등 여진은 이어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이 있고, 1시간 여 만인 오후 3시 15분 사의 수용을 발표했다. 같은날 오후 4시, 문 대통령은 신 전 수석을 교체하고 김진국 감사위위원을 신임민정수석으로 임명했다. 5일 오전 11시 20분께에 문 대통령은 윤 전 총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속전속결로 두 사람에 대한 면직절차가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 윤 전 총장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라고 치켜세웠고, 신 전 수석 역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으로 문 대통령의 신뢰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결론적으로 두 사람 모두 정권에 부담이 됐다.

지난해 말 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대로 주저앉은 데에는 윤 전 총장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갈등을 꼽는 사람들이 많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검찰인사를 두고 이견을 보여 결국 수차례 사의를 표시한 신 전 수석의 '사의파동' 때는 '항명사태', '레임덕'이라는 얘기까지 나왔다.

문 대통령이 윤 전 총장의 사의를 수용하고 그동안 반려해왔던 신 전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이면서 그간 대립했던 청와대와 검찰의 관계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

하지만 여당이 검찰개혁 시즌 2로 추진하는 중수청에 대한 논의는 '속도조절'로 당내 의견이 모아졌지만 논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가 아니다. '속도조절'은 문재인 대통령이 주문한 것으로 윤 총장의 의견이 반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관련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총장이 "직을 걸겠다"며 중수청 설치에 반대했던 만큼 4월 이후 중수청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크다.

윤 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평검사들도 술렁이고 있다. 박노산 대구지검 서부지청 검사는 지난 5일 검찰 내부망에 '법무부 장관님, 살려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월성 원전 사건, 라임·옵티머스 사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등의 수사를 전면 중단하고 현재 재판 중인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 사건, 울산시장 하명 수사 사건 등에서 공소를 취하하면 검찰을 용서해 주겠느냐"고 비꼬았다.

정희도 청주지검 부장검사도 지난 4일 글을 올려 "집권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으 완전 박탈) 시도가 정권의 심기를 거스른 수사에 대한 보복이라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들이 곧 절대선·절대개혁이니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찰은 절대악·반개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총장님의 부재…걱정스럽고 두렵지만 힘내야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앞서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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