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서울남부지법 입구. 뉴시스DB. 2019.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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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방위사업청(방사청)이 지난해 전투식량 관련 입찰정보 유출과 특정업체 봐주기 의혹을 보도한 SBS를 상대로 1억원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9일 서울남부지법에는 SBS를 상대로 한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소장이 접수됐다. 원고는 대한민국이고, 소송가액은 1억원이다.

정정 및 반론보도 청구 대상이 된 건 지난해 11월께 SBS가 보도한 방사청의 '전투식량' 사업 관련 보도로 파악됐다.

SBS는 지난해 11월께 저녁 뉴스에서 전투식량 업체 A사가 2017년부터 전투식량 Ⅱ형 195만개를 납품했는데, 유통기한이 3년인 전투식량 제조에 2년짜리 식자재를 썼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6월 이미 A사 전투식량 문제점을 확인하고 회수 후 전량 폐기하라고 조치했지만, 방사청이 나주시의 "먹어도 된다"는 판단만 믿고 그해 11월 이 전투식량을 그대로 장병들에게 먹였다고 보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2017년 경쟁업체의 입찰 정보가 담긴 방사청 서류가 A사 마케팅 관계자로부터 나왔다며, 특정업체에 대한 조직적 비호 의혹도 제기했다. 2020년 5월 나주 출신 청와대 행정관이 군수품 품질 관리를 맡는 국방기술품질원 직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A사 전투식량 하자 판정이 적절했는지 따져 물었다는 내용도 보도하며 청와대 행정관 개입 의혹을 전하기도 했다.

A사 전투식량은 2019년 8월 급식이 중단됐다. 식약처가 2019년 4월 A사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국회에서도 논란이 커진 후다.

방사청은 전투식량 관련 보도에 대해 2020년 11월13일 첫번째 입장문을 냈다. 입찰서류 유출 건의 엄중함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더불어 A사에 29억7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면서, 물품적격심사기준 등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방위사업청 상징 문양. 2020.04.01. (그림=방위사업청 제공)

하지만 청와대 개입 의혹 보도에 대해서는 같은 달 16일 "전투식량 계약은 국가계약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행됐으며, 청와대를 포함한 어떤 외부기관과 개인이 부당하게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을 내며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같은 달 19일 다시 낸 입장자료에서 나주시 판단만 믿고 그대로 장병들에게 먹였다는 보도 내용 역시 반박했다. 식약처가 행정처분기관인 나주시에 관련 문제를 제기, 국방부 급식정책회의에서 즉시 급식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나주시가 행정 불처분을 결정해 급식을 재개했다는 취지다.

결국 관련 논쟁이 소송전으로 비화돼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박범계'를 원고로 지난달 9일 민사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을 맡은 변호인에 따르면 SBS에 방사청이 요구한 정정보도 청구 건은 5건이고, 반론보도 청구는 3건이다.

여기에는 A사 서류가 방사청 내부에서 유출되지 않았으며, 이 서류가 계약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중요한 서류가 아니었다는 주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방사청 내부 고위직이 A사를 비호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측성 보도라면서 반론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방사청의 의뢰를 받아 이번 소송을 맡은 로펌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자신의 처가 부동산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 사건도 수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우 전 수석이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고, 조선일보는 최초 보도가 난 후 3년6개월 만인 지난해 1월18일자 1면과 2면에서 정정보도문을 담은 바 있다.

다만 이 사건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직자인 우 전 수석의 생활이나 공직수행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의혹 제기이고, 악의적이거나 경솔한 공격은 아니었다"면서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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