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땅에 묘목이 심어져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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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6일 여당은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 야권에선 정부, 여당의 책임을 묻는 공세를 펼치고 있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6일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참담하다.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법이 허용하는 수단은 물론 상상을 벗어나는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뿌리 뽑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어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양 최고위원은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닌 일벌천(千)계, 일벌만(萬)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면서 “국민의 분노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고 했다.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자고 나면 치밀했던, 상상치 못한 고도의 투기수법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지만, 정부·여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25번의 부동산 대책 실패는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투기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이라며, 집 가진 사람을 모두 투기꾼으로 몰아갔던 것이 문재인 정권”이라며 “야당의 상임위 개최요구는 묵살하고 국토부 장관을 불러 ‘책임의식을 가지라’는, 하나 마나 한 이야기를 질책이라고 하는 여당 대표에게서 공감력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돼 철저한 노후 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국민 배신 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 정권’”이라고 했다.

[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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