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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윤석열 사퇴로 본 '중도하차 검찰총장' 수난사…채동욱 한상대 김종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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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전격사퇴한 가운데, 윤 전 총장 이전 검찰총장들의 중도사퇴도 조명을 받고 있다.

우선 윤 전 총장은 당시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1층 현관에서 "저는 오늘 총장을 사직하려 한다"며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총장직을 중도하차했다.

윤 전 총장은 "저는 이 사회가 어렵게 쌓아올린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며 "검찰에서 제가 할 일은 여기까지"라고 사직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윤 전 총장은 그동안 여권에서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한 박탈(검수완박)'에 대해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즉 정권과 갈등을 빚다가 윤 총장이 결국 직을 중도하차한 것이다. 실제 윤 전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 의혹' 논란을 비롯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의 갈등 등 현 정권과 줄곧 마찰을 빚었다.

검찰총장이 현 정권과 마찰을 빚다가 중도하차한 사례는 윤 전 총장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13년 박근혜 정권 땐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 4월4일 39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그러나 채 총장은 혼외 아들 논란이 불거지고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의 감찰 지시가 등장하자 중도하차했다.

이때 채 총장과 청와대는 '검찰의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수건 수사'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지난 2012년 이명박 정권 땐 한상대 검찰총장이 검찰 내부 반발로 인해 중도하차한 첫 사례로 기록됐다.

한 총장은 공안 수사에는 집착한 반면 급증하는 기업 비리 수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자세를 취해 구설수에 올랐다. 특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구형에서 법정형보다 낮은 최저 형량을 구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뒷말까지 나왔다.

이런 와중에 검찰개혁안으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를 추진하다 내부 반발로 인해 물러나야 했다.

지난 2005년 노무현 정권 땐 김종빈 검찰총장이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중도하차했다.

천 장관은 그해 10월 12일 '6·25는 북한의 통일전쟁'이라는 발언으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강정구 동국대학교 교수에 대한 검찰의 구속의견을 반려하고 지휘권을 발동해 불구속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검찰청법에 따라 구체적인 구속수사 사건에 대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행사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김 총장은 사표를 제출한 다음날 "법무장관의 부당한 수사지휘권 발동은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며 천 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기도 했다.

[우승준 매경닷컴 기자 dn1114@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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