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속도를 내고 있던 검찰 수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차 본부장이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요청한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에 법적인 문제가 있음을 알면서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 정보를 보고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 심사에 앞서 만난 취재진에게 '정당한 조치'였다고 강변했습니다.

[차규근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김 전 차관이) 몰래 자동 출입국을 이용해서 해외도피를 시도하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도록 내버려두어야 옳았던 것인지 국민 여러분께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범죄 혐의점에 논란을 두지 않은 만큼 검찰은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가 아닌 기소를 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차 본부장의 구속 실패로 수사에 추진력을 잃은 검찰에 이성윤 서울지검장 등 현직 검사 사건이 재이첩될지도 주목됩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에 수사 중단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이홍렬 / 영상편집: 유영석>

[이정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