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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승환 기자,류석우 기자 = 경찰이 특별수사단을 꾸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 수사 역량이 총동원되는 모양새다.

반면 검찰은 경찰의 송치 후 보강 수사를 하겠지만 수사지휘권이 폐지돼 현재로서는 직접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 검찰 내부에선 이에 반발하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수사가 경찰권 확대와 검찰권 축소로 요약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의 상징적인 장면이라는 분석이다.

7일 사정기관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은 올해 1월1일 수사권 조정이 시행된 후 사실상 가장 큰 규모의 사건이다.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 산하 지방청 공무원 등 정부의 진상 조사 대상자만 수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명·시흥지구 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 등 3기 신도시 6곳과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100만㎡ 이상 택지 2곳까지 포함한 총 8곳을 대상으로 정부 합동조사단이 대대적인 진상조사에 나선 상태다.

경찰은 합동조사단에 참여하는 동시에 시민단체의 관련 고발 건을 수사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 수사부서와 '3기 신도시 예정지'를 관할하는 경기남부경찰청·경기북부경찰청·인천경찰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으로 편성된 특별수사단이 투입돼 합동조사 대상자들의 투기 의혹을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경찰 안팎에서 "경찰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말이 나온다. 경찰 수사력을 증명할 기회이지만 역량 부족이 드러나면 거센 역풍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권 조정 시행에 따라 올해 수사를 자체 종결하는 권한을 갖게 됐으나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유지해도 되느냐"는 비판 여론이 팽배해졌다. 지난해 발생한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관련 부실수사 의혹이 올해 초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에 대한 여론이 곱지 않은 것이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수장인 남구준 본부장이 지난 2월26일 취임 후 "우리의 수사력을 증명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 것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다.

"검찰이 더 잘하는 사건인데 경찰이 수사를 맡았다"는 시각도 있어 경찰로서는 부담이 작지 않다. 검찰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 수사를 진행해 성과도 냈고 경험도 축적했다. 유력 정치인의 투기 의혹을 수사해 기소한 뒤 지난해 실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에선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앞서 지청을 포함한 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하라고 대검에 지시했다. 또 Δ송치사건은 엄정 처리할 것 Δ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 등을 주문했다.

수사가 아닌 '영장 신청 검토'와 '공소 유지'에 초점을 맞추라는 '가이드라인'처럼 느껴진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이 압수수색과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면 이를 빠르게 검토해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고 향후 재판 대응에 더욱 신경쓰라는 의미로 풀이된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의혹은 수사 필요성이 있고 검찰이 더 잘 할 수 있는 수사이지만 검사들은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할지 적절하게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어차피 수사는 경찰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수사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비쳤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경찰은 부동산 수사를 계속 해온 만큼 (검찰이 더 잘할 것이라는 일각의 예상과 달리) 역량을 이미 충분히 보유했다"며 "더욱이 올해는 수사권 조정과 함께 국수본이 출범한 첫해이기 때문에 수사력을 증명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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