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가 전방위 조사로 확산되고 있는 5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에 LH홍보 안내판이 세워져 있다. 화성=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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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파장이 여야 정치권에 이어지고 있다.

4·7 재보궐선거를 한달 남짓 앞두고 터진 악재에 여당은 성역없는 철저한 규명을 다짐하며 진화에 부심했고, 야당은 정부여당 책임론을 부각시키며 맹공을 퍼붓고 있다.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LH 투기 의혹에 대해 "그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명백한 반사회적 범죄"라며 "국민 여러분의 분노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아울러 야당의 맹공을 의식한 듯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며 "책임자 처벌과 부당한 이득의 환수,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선까지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가장 단호하고, 가장 엄중하게 조치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사태로 분노하고 계실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님의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면서 "일벌백계(一罰百戒)가 아닌 일벌천(千)계, 일벌만(萬)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보좌진 전원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내역 전수조사 카드라는 강수도 꺼내들었다.

반면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들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 대변인은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 마디로 국민배신정권, 까도 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배신한 정권이 내어놓는 3기 신도시, 관련 공무원, 국토부처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조사를 국민들은 납득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며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했다.

같은당 김재식 부대변인은 민주당 소속 시흥시의원의 자녀 명의 투기 의혹을 겨냥해 "내노남투, 내가 하면 노후 대비, 남이 하면 투기"라면서 민주당 차원의 제명 조치와 수사의뢰를 요구했다. 해당 시의원은 지난 4일 자진 탈당계를 제출해 5일 수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대변인은 나아가 "16억원을 빚지면서 매입한 건물로 9억 가까운 차익을 거둔 전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하여, 건물 21채와 토지 26필지 등 차명투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받은 전 민주당 의원, 신공항 예정지가 알고 보니, 일가 소유인 전 민주당 부산시장의 '지위를 이용한 정보취득 의혹' 계보(系譜)를 이어가려는 민주당의 일원답다"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손혜원 전 의원, 오거돈 전 시장 논란을 상기시켰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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