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다시 평화의 봄, 새로운 한반도의 길' 세미나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3.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대북제재 상황 속 한·미 모두 북한에 인도적 협력·지원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대북제재 면제 절차를 간소화해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주된 목표다.

지난 3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인도적 협력과 관련한 제재 면제 절차가 더 개선돼 1년간 계획을 중심으로 포괄적 승인의 길이 열릴 수 있길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대북지원 계획을 '1년 단위'로 수립해 국제사회로부터 한 번에 승인받을 수 있게 된다면 지원의 효과가 보다 높아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현재 대북제재에 따르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하기 위해선 건별로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사 절차가 복잡해 길게는 6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릴 때도 있다.

이에 한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이 겨울에 방한복이 부족해 지원하고자 계획을 세워도 여름이 돼서야 허가가 떨어져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곤 한다"며 허가 절차 간소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지난해 승인을 받은 물품이라도 다음 해 지원을 위해선 새롭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문제도 지적하며, 대북제재의 틀을 깨지 않고도 '유연한' 지원에 나설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드워드 마키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가운데). 2017.8.2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유연한 해법'에 미국 일각에서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 지난 2일(현지 시간) 미국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앤디 레빈 하원의원은 '대북 인도적 지원 개선 법안'을 각각 상·하원에 재발의 했다.

해당 법안은 미 국무부와 재무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등이 비정부기구(NGO)가 대북 인도지원 사업을 신속·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제재 규정을 일부 수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법한 대북 인도지원 사업에 대한 여행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 면제 대상을 식량과 의약품뿐 아니라 인도지원 사업 전반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이번 법안을 발의한 마키 의원이 최근 북한 문제 등 한반도 사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아시아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앞으로도 대북제재와 관련해 유연한 접근법이 더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조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남북관계 개선', 미국은 '북한 인권'을 우선해 한·미가 엇갈린 행보를 걷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대북지원 정책에서 마음을 맞춘 한·미가 향후 대북 정책에서 공조를 이어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carrot@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