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를 표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를 나서며 직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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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검찰론자들의 '살권수'(살아있는 권력수사)론의 참 모습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하이에나식 수사, 선택적 정의"라며 절대 속아선 안된다고 역설했다.

조 전 장관은 7일 페이스북을 통해 "조리돌림과 멍석말이를 당한 후 목에 칼이 채워지고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처단을 기다리는 처지이지만, 이 말만큼은 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자신이 장관 지명을 받았던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檢察敎徒)들은 '살아있는 권력 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이 살권수 프레임을 가지고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조정,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제도개혁을 모두 반대해 왔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보수정부 시절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수사개입을 할 때 '살권수'론을 펼친 적이 없었던 검찰이 수사개입은 하지 않고 검찰개혁 드라이브를 거는 진보정부를 '살권수'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 것이야 말로 검찰의 선택적 정의, 그 자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검찰의 살권수론도 윤 전 총장이 펼칠 때 그 의미가 또 달랐다며 "노무현 정부 때 '국민 검사'로 불렸던 안대희 중수부장에 의한 대선자금 수사는 2019년 하반기 이후 윤석열 검찰의 '살권수'와 달리 범국민적 비판이 없었다"라며 그래도 안대희의 '살권수'는 명분이라도 있었지만 윤석열의 살권수는 철저히 정치적이자 조직이기적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 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면서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 방향전환을 결정"한 것도 그 차원으로 판단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살권수론은 정치적 편파 표적수사, 즉 '선택적 정의'의 껍데기, 검찰개혁을 회피하거나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의 조직보호논리일 뿐이다"며 "한국 검찰의 이상(異常) 행태가 재발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제도적 개혁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완결을 주문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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