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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1 (월)

이슈 재난지원금 지급

4차 재난지원금 심사 일정 두고 여야 '신경전'…3월 내 지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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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 예산의 국회 심사를 앞두고 신속한 처리를 추진하는 여당과 면밀한 검토를 강조하는 야당이 심사일정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상임위에 상정해 예비심사를 진행하고, 늦어도 오는 12일 종합정책질의를 한 뒤 15일 예결위에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자는 입장입니다.

국회 예결위 여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70개 사업으로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의지만 있으면 반나절 심사도 가능하다"면서 "당장 현장에선 이걸 기다리면서 목말라 하는데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일자리 관련 추경 사업이 집중된 환노위에서부터 "12일에 추경안을 상정하자"고 주장했고 "예결위 논의 역시 상임위의 예비심사를 모두 마친 뒤 소집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경우 18일 혹은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해, 최대한 빨리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정부 여당의 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추경 심사 일정이 이미 예정돼 있던 상임위에서도 일정을 취소하거나 연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추경안을 '선거용 꼼수'로 규정하고 불필요한 사업의 삭감과 적자 국채 발행의 최소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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