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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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이럴려고 검찰 팔다리를 분질렀구나, 고개가 끄덕여진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검찰이 폭넓게 수사망을 펼치고, 수사 압박을 받은 투기 혐의 공직자가 달아나고, 수사 과정에서 권력 핵심층에 연루된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고, 이제 이런 '검찰 수사의 정석'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검찰은 관계기관 합동수사단의 일원으로 법무부 장관과 국무1차장 지휘를 받게 되고, 차관급인 국무1차장은 LH사건을 어디까지 파고 들어가야 할지, 청와대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끊임없이 봐야할 처지"라며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는데,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고개 들고 LH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겠다 나서겠나"라고 꼬집었다.

또 "LH공사 사장 출신인 변창흠 장관과 LH 주변에서 긴장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장관은 '개발정보 알고 산 것 아니다'고 직원들을 변호한다"며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나"라고 말했다.

여당을 겨냥해서도 "왜 민주당은 '철저 조사'를 외치면서도 LH 비리를 감사원에 맡긴다든지, 검찰 수사를 요구한다든지, 국정조사에 나서지 않는 걸까"라며 "국회 의석이 180석이나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배짱일 것"이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은 곧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할 계획"이라며 "이렇게 되면, 대통령을 포함한 정권 핵심들에 대한 수사는 모두 경찰로 넘어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정권 실세들에게 '면책특권'이 공식적으로 부여될 날이 이번 3월일지 4월일지 그것만 남았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의 탄생이 임박했다"며 "윤석열이 사라진 세상, 검찰이 사라진 나라, 도둑놈들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다"고 비꼬았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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