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7. ms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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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태규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에 관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과거 수십 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 아직까지 잔존한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일벌백계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공개된 유튜브 경제방송 '삼프로 TV' 출연 인터뷰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이렇게 답한 뒤 "철저하게 규명해서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윤리법도 있고, 업무상 취득한 지식을 개인의 (재산) 축재 수단으로 활용했을 때 따질 수도 있다"면서 "현재 법을 뛰어 넘어서는 (처벌)할 수는 없지만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서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고 했다.

정 총리는 '시스템상 근본적으로 (내부 직원들의 투기를) 막을 방법이 있는가'라는 질문엔 "처벌을 확실히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사전에) 확인이 안되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적발 시) 철저하게 처벌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또 "앞으로 랜덤으로라도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해야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 내부에 불법 투기를 사전 조사하는 기구의 확대·개편 방안을 검토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정 총리는 "과거에도 국토부에 부동산 관련 문제가 없는지 체크하는 부서에 13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그것을 확대·개편해서 인원을 확충하는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며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시작이 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구가 제대로 역할을 하면 방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 않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정 총리는 "변 장관이 이 문제와 무관하다는 생각을 하리라고는 보지 않는다"면서 "(다만) 일단 최소한의 정보를 확보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을 한 다음에야, (장관의) 책임성 여부와 사전 인지 여부 부분을 얘기할 수 있다. 그냥 정서적으로만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투기 의혹 진상규명에 대한 LH 직원이 일부 불만을 제기한 것에 관해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정 총리는 "비단 LH 공사 직원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직자와 공기업 직원들은 직무연관성으로 의심 받을 수 있는 (상황에 관해서는) 몸가짐을 잘해야 한다"면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공직을 하지 말든지"라고 했다.

또 "인과관계가 전혀 없다는 게 확인이 되면 면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LH 공사 직원들은 자기 사는 집을 1가구 1주택을 유지하는 것 말고, 주택이나 토지나 이런 쪽의 투자를 했다하더라도 그것은 오얏나무 밑에서 갓 끈을 맨 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하는 게 옳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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