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의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파문에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자진 사퇴를 압박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여당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투기 이익을 소급해 환수하겠다는 강경 대책을 들고나왔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6일 자신의 SNS에 "대통령 말씀대로 조사도 처벌도 성역 없이 강하게 대처하겠다"며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 국고로 환수시키겠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양 최고위원 발언에 "당연한 일이지만 쉽지 않은 일"이라며 "결단과 용기를 응원한다"고 했다. 앞서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도 "주택과 토지 개발 관련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득을 취하면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여당이 투기 부당 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에 착수할 경우 해당 LH 직원들이 한 부동산 거래의 직무 연관성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공직자가 직무상 얻게 된 정보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때 환수하는 법적 근거는 이미 마련돼 있지만, 혐의자들의 직무 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워 유명무실해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지도부에서 계속 이익 환수 입법을 거론하는 것은 제도상 허점을 보완하고 어떻게든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7일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겠다'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변 장관이 해당 관련 직원들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집중 뭇매를 맞았다. 배 대변인은 "이번 사건 10건 중 9건이 변 장관의 LH 사장 시절에 발생했다. 이쯤 되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며 "변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LH는 공기업 가운데 임원들에게 가장 많은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LH는 임원 7명에게 총 5억3938만원을 지급했으며 한국수력원자력(5억88만원) 한국부동산원(4억8336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임원 1인당 평균액 기준으로는 LH가 4위를 기록했다.

[문재용 기자 /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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